머니투데이

캡틴이 부상을 털어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비록 깜짝 선발 데뷔전을 치른 2007년생 유망주 모경빈(19)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계획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피치를 밟은 홍정호(37)는 탄탄한 수비력을 뽐내며 팀의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수원은 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1분에 터진 강현묵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성남FC를 1-0으로 제압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된 홍정호는 모경빈의 이탈로 발생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수비 중심을 잡으며 값진 승점 3을 선물했다.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홍정호는 "오랜만에 경기를 뛰어서 재미있었고 기분도 정말 좋다"고 밝혔다. 이날 홍정호의 투입은 계획보다 훨씬 빨랐다. 당초 이정효 감독은 그의 몸 상태를 고려해 후반 막판 20~25분 정도만 뛰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발 데뷔전 기회를 잡은 모경빈이 전반 33분 만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비진에 비상이 걸렸다. 홍정호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원래 감독님은 오늘 내 출전 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경빈이가 퇴장을 당하면서 감독님께서 후반 시작 전에 45분간 뛸 수 있겠냐고 급하게 물어보셨다"고 설명했다.

수원 삼성이 고비마다 빛난 베테랑의 헌신과 신예의 데뷔전 퇴장 악재를 팀으로 극복하며 값진 승점 3을 챙겼다. 이정효 감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수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수원은 4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1분에 터진 강현묵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성남FC를 1-0으로 제압했다. 이날 수원은 전반 33분 만에 2007년생 유망주 센터백 모경빈이 데뷔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한 시간 가까이 수적 열세에 시달렸지만, 끝내 리드를 지켜내며 선두 부산 아이파크와 승점 동률을 이뤘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휴식기 동안 팀 문화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느낀 점은 선수들이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장에서 비겁하지 않고 동료와 팬들을 위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프로다운 마인드를 보여줬다"며 승리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쁨과 동시에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맞이했던 주역은 단연 깜짝 선발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모경빈이었다.

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뺨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B씨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A씨 범행은 또 다른 후임 C씨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C씨 가슴을 움켜쥐고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선고된 바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살인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목적 살인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사건이라도 범행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폰을 폐기해 실물로 확보하진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인은닉·증겨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면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는데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 부친도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다.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된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