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터리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 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한 채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봄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했다.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나선다. 특히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진 여자 배구선수 안혜진(28)이 결국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 실패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1일 2026 KOVO 여자부 FA 계약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일 문을 연 2026 FA 시장은 이날 오후 6시를 끝으로 마감됐다. 안혜진은 GS칼텍스 동료였던 우수민, 정관장의 안예림 등과 함께 미계약자로 남았다. FA 시장에 나온 23명 중 17명은 원소속팀에 잔류, 정호영만 정관장에서 흥국생명으로 둥지를 옮겼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한국도로공사는 배유나, 문정원, 전새얀과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김연견, 김다인, 한미르를 모두 붙잡았고, 흥국생명도 김수지, 도수빈, 박민지와 함께 가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황민경, 김채원과 계약했으며, 정관장도 염혜선, 이선우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GS칼텍스의 주전 세터로서 팀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끈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았다. 안혜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침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누구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안혜진(28)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FA 계약 결과를 알렸다. 협상 기간의 마감과 함께 최종 FA 계약 결과를 공개했는데 안혜진은 서울 GS칼텍스 동료였던 우수민, 대전 정관장의 안예림 등과 함께 미계약자로 남았다. 우승 세터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자필 사과문도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여파로 18일 발표된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된 안혜진은 FA 시장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의 4강 진출에 기여한 주전 세터였던 안혜진은 최근 잦은 부상으로 주춤했으나 올 시즌 후반기 맹활약하며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가치를 끌어올리던 상황이라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