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 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 95%로 전년(52. 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 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 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 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제도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MBC 공채 개그맨 신완순이 변호사로 전향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알렉산더 쇼'에는 '동기 특집 2탄, 변호사가 된 개그맨 신완순 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MBC 19기 공채 개그맨 출신 신완순 변호사가 동기였던 김용재, 심정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신완순은 "옆에 있는 이 두 분과 예전에 MBC 19기 공채 개그맨 동기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용재는 "저희 기수에 사실상 최대 아웃풋"이라며 자랑했다. 신완순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MBC 19기 공채 개그맨이 됐다. 이후 TV조선 기자로 약 5년을 근무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됐다. 신완순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다"며 "기자로 5년 정도 일했고 로스쿨에 한 번 떨어져 두 번 도전했다"며 "지금 내 직업에 만족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출퇴근이 자유롭다"며 "회사처럼 출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서 좋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돈을 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 출신 정운수 고문이 '상장폐지 제도 개편방안의 심층 분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