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유씨가 승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 LA(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만 38세가 돼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어 2020년 3월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총영사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대상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병역특례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데다 보수진영 역시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서다. 다만 병역특례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창업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연속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30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해주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아 뒤늦게라도 회사경영에서 손을 떼고 18개월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실제 이상민 뉴빌리티 창업가, 안서형 비트바이트 창업가 등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대체복무에 대한 창업가들의 선호도는 낮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대상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데다, 보수진영 역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서다. 다만 병역 특례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창업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연속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만 30세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해주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아 뒤늦게라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18개월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실제 이상민 뉴빌리티 창업가, 안서형 비트바이 창업가 등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대만이 군 복무 면제를 위한 신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 신체등급 기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193개 항목 가운데 180개를 조정하는 개정이다. 대만은 남성이 현역병이나 대체복무 형태로 의무복무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신장 154㎝ 이하 또는 196㎝ 이상, 체질량지수(BMI) 15 미만 또는 35 초과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병역 면제 신장 기준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 기준도 기존 158㎝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역 면제 신장 기준의 하한선은 기존 154㎝ 이하에서 144㎝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면제 대상인 신장 145~149㎝ 남성은 개정안 시행 이후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BMI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이 한국 해병대 입대를 앞둔 조카를 향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과 함께 보낸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장문의 글을 통해 가족들과 즐겁게 지냈다고 전한 뒤 군 입대를 앞둔 조카를 언급했다. 그는 조카 해리를 향해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삼촌 스티브"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붉게 물든 하늘을 본 감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내 삶이 바뀌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한다"며 "몇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네 자녀와 가족을 축복으로 주셨다. 오늘 밤 함께 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깨달았다"고 적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2년 입영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