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타격" "악용 우려" 분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대상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병역특례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데다 보수진영 역시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서다. 다만 병역특례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창업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연속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30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해주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아 뒤늦게라도 회사경영에서 손을 떼고 18개월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실제 이상민 뉴빌리티 창업가, 안서형 비트나우 창업가 등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대체복무에 대한 창업가들의 선호도는 낮다. 복무기간이 34~36개월로 현역 입대보다 기간이 길어서다. 그만큼 경영공백도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창업가의 군복무 기간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최대주주인 창업가의 부재는 영향이 크다"며 "창업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 등을 위해 제한적인 창업가 병역특례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창업을 대표적인 청년층 지원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하면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간판 대책인 '모두의 창업'도 대학 중심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체 지원자(2차 모집 기준)의 51.8%를 10·20대가 차지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영공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창업이 병역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가 자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등의 특례를 논의했지만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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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영리행위인 창업에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게 부적절하단 지적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 발표한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가의 64.8%는 창업에 도전한 이유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꼽았다. 여기에 군대를 다녀온 창업가, 여성창업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데 창업의 목적이나 국가기여도 등 기준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업계에서는 내심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