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노동감독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실제 충원은 더디고 기존 인력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감독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앙과 지방 모두 감독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 현원은 약3800명으로 충원율이 70%대에 그쳤다. 정원은 지난해보다 1001명 늘었지만 충원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원 확대 속도를 실제 인력 충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 인력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독부서 소속 6급 이하 노동감독관 퇴직자는 2021년 57명, 2022년 50명, 2023년 60명, 2024년 47명, 2025년 40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59명이 퇴직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정원 대비 퇴직률도 지난해 0. 97%에서 올해 8월 기준 1.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분기에도 한국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을 제외한 지표를 명확하게 점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제 체력을 확인해야 한단 취지에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 타격을 입을 취약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0. 1%에서 지난 1분기 1. 8%로 반등했다. 2분기에도 시장 예측을 웃도는 0. 6%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6%에서 3. 3%로 높여잡으면서 3분기 성장률을 0. 3%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이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기구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 3%와 3. 7%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6일 IMF 연차총회 등을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대외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 경쟁이 끝나더라도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AI가 기존의 금리 환경을 바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인공지능(AI)은 경제의 공급 측면보다 수요 측면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시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지 돈을 누가 벌게 될지도 알 수없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투자가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다. AI로 돈을 벌기 전에 AI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AI 투자가 세계 성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 대금이 생산성으로 돌아올 '선금'인지 빚과 전망에 기댄 '외상'인지를 가를 첫 청구서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12~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모인 세계 경제 수장들의 엇갈린 시각이 이 질문의 무게를 보여준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 세계은행 패널에서 "AI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두려워하든 AI는 이미 와 있다"며, 에너지 공급 충격에도 세계경제가 3%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AI 투자가 성장의 "기어를 한 단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닷새 뒤인 17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기자회견에서는 "하나의 성장 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한 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두 발언은 모순이라기보다 같은 현상의 양면에 가깝다. AI 투자가 생산성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성장의 버팀목이 곧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3.

HR(인적자원) 테크 기업 오이사공5240(대표 임채연)이 인사·노무 자료 검색과 실무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인사팀(INSA TEAM)'을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팀은 인사·노무 관련 정보 검색 서비스로, 직장인과 기업 인사 담당자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급여와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가, 입·퇴사,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주제별 자료를 탑재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32종의 인사·노무 실무 계산 도구가 제공된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주휴수당, 4대보험료를 비롯해 퇴직 시 연차 정산, 중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육아휴직급여 등의 계산 기능을 갖췄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예상 금액이나 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검색 기능도 갖췄다. 질의회시 5265건, 행정해석·판례 2091건, 서식·양식 552건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관심 주제별 자료 검색 및 업무용 서식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자료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열람 가능하며, 해당 사안은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닌 일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업무 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기고 업무차를 내연차로만 구입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편의를 위해 친환경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면, 수공은 지난 2월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후부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용 차량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공은 업무차 34대를 구매하면서 전기·수소차는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수공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친환경차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을 원착적으로 모두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