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종이서류를 떼지 않고 앱(실손24)로 손쉽게 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간평청구의 병의원 연계율을 연내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특히 청구전산화 전환을 집단 거부하는 전자의료기록(EMR) 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 담합 조사와 과태료 부과 검토 등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은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이후 실손 청구전산화 시스템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년 간의 긴 논의 끝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단계,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이후에도 병의원 연계율이 29%(3만614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으로 사실상 전국민이 가입해 있음에도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4개월 연속 20만명대를 넘어섰다. 다만 청년층,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 7%)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3000명, 2월 25만9000명, 3월 27만명에 이어 4개월 연속 20만명대 후반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 8만8000명 △50대 4만7000명 증가했다. 다만 29세 이하 청년층은 6만4000명 감소했고 40대도 7000명 줄었다. 청년층 감소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등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1개월, 건설업은 3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8000명,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9000명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28만4000명 증가했으며 보건복지업도 11만7000명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임직원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울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평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시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운전면허 갱신 및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고려아연 계열사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비스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및 사택복지관 1층 로비에서 지난달 28일과 30일 양일간 운영됐다. 임직원들은 시험장 방문을 위한 이동시간 및 교통비 절감은 물론, 민원 처리 대기 시간 단축 등 실질적 편의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이용률도 전년 대비 10. 2% 증가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맞벌이 완화…'가구원 수+1명' 적용━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경기문화재단이 내년 3월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전문 단체와 협업해 운영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프로그램은 △공연, 체험, 여행 등의 콘텐츠와 차량·식사 등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 △전문 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문화상품과 체험키트를 구매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 슈퍼맨' △문화누리카드 전용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할인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경기문화누리공연몰'이 있다.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개인 및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화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