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주가부양을 위해 6·3 지방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대거 산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지선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나"라고 묻자 김 이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평가액이 올라서 지금 팔아야 할 판"이라며 "저희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 평가액이 늘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팔아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갖고 있으면 왜 안파냐고 그러고 또 조금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한다"며 "저희도 투자자라 잘 이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여론이 너무 국민연금에 관심을 집중하다보니 안정적이고 차분한 운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소문이 도는 데 대해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도 했다.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하반기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고도화에 나선다. 국외 감염병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감염병 유입 시 유형별 위험 수준에 맞는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국산 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내달 임상 2상에 돌입, '백신 자급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질병청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백신·치료제 자급화 △비감염성 질병 맞춤형 관리 등 하반기 7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질병청은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질병청, 긴급치료병상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해 분산됐던 감염병 병상 관리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권역-지역-동네 4개 층위별 감염병 관리기관도 재지정한다. 층위별 구분은 병원체 전파 수위에 따라 감염병을 유형별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내년 상반기 조선대병원에 개소할 국내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1층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을 통합한 국가감염병 병상(2층위) △일상 의료체계 복원으로 가기 위한 전환 단계(3층위) △일상 의료체계 복원 완료(4층위)로 구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액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인용해 "국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모든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부 국무부 관계자들은 보증금 규모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제안했다"며 "보증금은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따라 이(10만달러)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낸 보증금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 75%로 0. 25%포인트 인상했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마무리하고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 개선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0%에서 연 2. 75%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8회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끝내고 긴축 사이클에 본격 진입했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뒤 장기간 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엔 고환율과 물가, 성장률 개선, 금융안정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고, 한은도 하반기 물가가 3% 안팎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하면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재판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