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51%로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식이 최근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통합돌봄 순차적 대상 확대,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 직접 지급 검토,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생계급여의 중증장애인·노인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