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2조달러(약 2684조4000억원)에 육박해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30억달러(2676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6 회계연도 미국의 정부 지출액은 전년보다 6% 늘어난 7조4000억달러였고, 세수 등 정부 수입은 3% 증가에 불과한 5조4000억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 회계연도의 최종 GDP 수치를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25 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 9%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기 출범 후 연방정부 인력 감축,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과 함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으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프랑스 극우 성향의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자신이 집권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를 60%로 제한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르펜의 정책 발표로 5%를 넘보던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소폭 내렸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은 내년 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향후 차입 규모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32년까지 1400억 유로(약 210조7322억원)의 비용 절감을 시행하고, 국가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지출 삭감을 통해 내년까지 715억유로의 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여기에 부유세·자사주 매입세·제3국으로의 자금 이체 통제 등을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민 축소를 통해 120억 유로를 절감하고, EU 분담금을 줄여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30년까지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유럽연합(EU) 기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재정 적자를 매년 0.

━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 6억…국회도 나섰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30년 전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만들어진 과표를 4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 세금은 걷는 측에선 합리성이, 내는 입장에선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법 전반의 과세표준(과표)·공제 제도가 지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짚었다.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세청과 세제 전반의 실태를 검토한 이 위원장은 낡은 조세 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세제의 구조적 모순을 30년 전 'YS(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30년 전 그때 국민소득 1만달러쯤 될 때"라며 "지금 4만달러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인데, 그때와 동일한 과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세법은 경제성장의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폐쇄가 7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비축유와 우회 수출 덕분에 1970년대식 오일쇼크는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완충장치가 닳아가면서 원유 시장의 충격이 정제유와 LNG, 우회 수출로의 병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4분의 1, 액화천연가스(LNG) 교역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시장은 사상 최대급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충격은 1973년과 1979년 오일쇼크와 달랐다. 브렌트유는 4월 배럴당 145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뒤 8월 말 90달러대로 내려왔다. 최근에는 협상 기대와 결렬 우려가 엇갈리며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작 더 아픈 곳은 석유제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유·가스오일 가격이 9월 초 미국에서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 전쟁 전보다 94% 높아졌다고 밝혔다. 원유 가격은 오일쇼크의 기억을 자극했지만, 실제 병목은 정제유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연극 '러브레터'를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다. 1일 연극 '러브레터' 제작사 ㈜수컴퍼니는 최수종, 하희라의 캐스팅 소식을 전했다. 실제 부부인 최수종, 하희라는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연극 무대에 오른다. 미국 극작가 A. R. 거니(A. R. Gurney)의 원작 '러브레터'는 모범생 앤디와 자유로운 영혼의 멜리사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에 걸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의 삶과 사랑, 엇갈림과 인연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번 '러브레터'에서 최수종은 부모가 원하는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모범생 앤디 역을 맡는다. 최수종은 지난 7월 연극 '오이디푸스'에서 주인공으로 약 9년 만의 무대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차기작으로 ‘러브레터’를 선택했다. 앞서 그는 하희라가 출연한 '러브레터'의 모든 회차를 관람했다고 밝혀 작품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객석에서 오랫동안 작품을 지켜봤던 최수종이 이제 무대 위 앤디가 되어 관객들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