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틱톡이 허위정보와 AI 생성 조작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선거 관련 위법한 허위정보는 삭제·노출 제한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 틱톡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대응 원칙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 △공신력 있는 정보 접근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선거와 관련한 유해 허위 정보는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일이나 투표장·투표 자격·투표 절차 등에 대한 오도성 정보와 조직적 허위 행위, 출처를 속인 콘텐츠, 선거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은 즉각 조처된다. 특정 지역의 투표일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특정 집단은 투표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는 정책 위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팩트체크 기관인 리드 스토리스(Lead Stories)와 협력하고 있다. 틱톡은 최근 위반 콘텐츠의 99%를 선제적으로 삭제했으며, 이 중 86%는 조회수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됐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시·도지사 법정토론회를 최소 3회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원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대 1 토론을 요구하는 가운데 발의된 압박성 법안으로 보인다. 오세훈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 시·도지사 선거 관련 법정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 가운데 최소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열도록 규정한다. 유권자가 투표에 나서기 전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입구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 후보가 TV토론 개최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사전투표 시작 약 7시간 전 심야 시간대에 단 1차례의 토론회만 열릴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되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상황실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경비·안전 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경계강화'를 발령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비상',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는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거리 유세 현장에는 후보자 안전팀을 운영하고 인파 사고와 단체 간 충돌 등에 대비한다. 투표소 주변은 지역경찰 순찰과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개표소에는 담당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에 나서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을 배치해 탈취 등 방해 행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투·개표소와 유세 현장 등에 경찰기동대를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선거 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경기 부천시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홍보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부천 관내 37개 사전투표소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투표소 정보도 함께 제공돼 가까운 투표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한 투표소까지 도보와 대중교통 이동 경로를 함께 제공해 실제 이동 편의성까지 높였다. 길 찾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초행 시민들도 보다 쉽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혼잡도 정보'도 눈길을 끈다. 부천시는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투표소 주변 유동 인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혼잡도를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한다. SK텔레콤의 'AI 위치측위기술'을 적용, 기존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보다 더 세밀하게 유동 인구 흐름을 분석할 수 있어 사전투표소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2차 시한인데, 두 후보의 입장상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진영 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인쇄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표용지에 한 후보와 박 후보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 후보가 기호 1번, 박 후보가 기호 2번, 한 후보는 기호 6번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한 후보와 박 후보가 2,3위를 두고 경쟁 중이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만큼 단일화 효과도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한 후보와 박 후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와 박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