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경찰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담아서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이나 경찰 인력 차출 규모에 대해선 "아직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주무 기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초동수사·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유구무언(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 받아 수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 △초동 수사 미흡 △수사팀 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홍 본부장은 광주경찰청 반부패 기능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했다.

경찰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 의혹' 관련 고발 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의혹 관련) 종로경찰서에 8건, 서울경찰청에 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늑장 수사 비판에는 "먼저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이 있었다"며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감독 관련 의혹은 선임 당시인 2024년 7월부터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0월 축구협회를 중징계했고, 지난 4월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징계가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통상적인 국제유가 반영 흐름과 달랐다고 봤다. 나 부장검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국내에 들여오고 정제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릴 텐데 가격이 곧바로 폭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쟁 발발 6일째 기준 정유사의 주유소 대상 평균 공급가격이 약 40%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이 올해 5월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는 5273억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K브랜드 이미지 편승 △수입규제 회피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목적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지역 및 품목별 관세율 변화가 무역 굴절효과(Trade deflection)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