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프랑스 문화부의 전직 고위 관료가 여성 구직자들에게 몰래 이뇨제를 먹여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게 한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가 무려 2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실비 들레젠은 "지연된 사법 절차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들레젠은 2015년 프랑스 문화부 면접을 보기 위해 릴에서 파리로 이동했다. 당시 문화부 고위 관료였던 크리스티안 네그르는 면접 도중 커피를 건넨 뒤 밖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길을 걷던 들레젠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요의를 느꼈고, 결국 센강 인근 터널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극심한 긴장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탓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2019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네그르의 컴퓨터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반응과 이동 경로, 신체 특징 등을 기록한 이른바 '실험' 파일이 발견됐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직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고, 이후 3일이 지나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4월 1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남편 C씨와의 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가보안시설 '나급'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 데이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무단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항우연은 이번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위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21일 과학기술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해 퇴직한 소속 직원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내부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인물 중 한 명은 위성 분야 연구자 출신으로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른 한 명은 우주 중점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담당하다 퇴직 후 우주항공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하드디스크 내 기술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반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항우연의 안일한 대응이다. 항우연은 이들이 저장장치를 들고 나간 지 1년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다. 경찰청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 행사를 시작하며 '5/18'이라는 날짜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은 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고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정 회장 등 신세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황일봉 전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회장이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내란 수사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