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계부처가 협동해 불법사금융으로 피례를 입은 금융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찾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1만6988건으로 전년(1만4786건)보다 14. 8% 증가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밀리고 있어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진흥원는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1만7000건을 의뢰했다. 의뢰 채널을 확대해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의뢰가 이뤄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을 7월부터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보험계약 만기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주요 원인이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감소세다.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조1000억원, 2024년 말 11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는 10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최근 5년간 환급액 19조1822억원 중 3조2470억원이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사가 2013억원을 환급했다.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404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7조7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다.

정 정부 관료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의 CEO(최고경영자)뿐 아니라 부기관장과 감사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전 3회 중 2회 이상 같은 기관에 취업한 전력이 있으면 재취업을 제한하는 '대물림 방지' 원칙이 하반기 금융권 인사의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넘버2 자리' 공식 깨지나━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의 이태훈 전무(부기관장)와 배준석 감사의 임기가 각각 지난달, 이달에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의 '대물림 방지' 원칙이 적용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부터 임기가 자동연장된 이 전무는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배 감사는 한국은행 출신이다. 이전에도 은행연의 전무와 감사 자리에 금융위와 한은 출신이 줄곧 임명됐다. 이 전무 후임으로는 한때 금융위 출신 2명이 거론됐다가 최근은 소강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감사의 후임 역시 한은 부총재급 1명이 물망에 올랐으나 공윤위의 '대물림 방지' 원칙이 알려지면서 방향을 틀어 정치권 출신 영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료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의 CEO(최고경영자) 뿐 아니라 부기관장과 감사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직전 3회 중 2회 이상 같은 기관에 취업한 전력이 있으면 재취업 제한을 하는 '대물림 방지' 원칙이 하반기 금융권 인사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금융위, 주금공- 한은, 여전협-금감원, 화보협-행안부. 넘버2 자리 공식 깨지나━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이태훈 전무(부기관장)와 배준석 감사 임기가 각각 지난달, 이달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물림 방지' 원칙이 적용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부터 임기가 자동 연장된 이 전무는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배 감사는 한국은행 출신이다. 이전에도 은행연합회의 전무와 감사 자리에 금융위, 한은 출신이 줄곧 임명됐다. 이 전무 후임으로는 한때 금융위 출신 2인이 거론됐다가 최근은 소강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감사 후임 역시 한은 부총재급 1인이 물망에 올랐으나 공윤위의 대물림 방지 원칙이 알려지면서 방향을 틀어 정치권 출신 영입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수익률 연 19% 수준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에 약 234만명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3주간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계좌 개설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약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입 신청자 중 약 8만명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 청년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세 이상 신청자는 90만8000명으로 전체의 38. 8%를 차지했다. 25~29세는 85만6000명으로 36. 5%, 19~24세는 57만9000명으로 24. 7%였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부산에서 금융·고용·복지 지원과 지역 민간금융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전국 첫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모델을 개시했다. 서민금융 상담을 받으러 온 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취업 지원, 복지 제도를 연계받고 지역은행의 금융상품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3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한다. 이곳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 채무조정 상담, 개인회생·파산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등 기존 서금원과 신복위 기능의 금융 상담이 이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고용·복지 제도 연계도 함께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민간 제도권 금융 상담까지 가능해진다. 정책서민금융 상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부산은행의 민간금융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