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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아서" 분노가 불씨됐다…방화범 5명 중 1명 '火풀이'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화범 5명 중 1명 이상이 대인 갈등이나 분풀이, 적대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모씨는 개인적 원한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경찰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개인적 원한이나 갈등을 이유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시에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본인 포함 5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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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연쇄방화범에 '살인미수' 적용하나…경찰, 고의성 입증 주력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가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거 범행 전력과 피해자 진술, 방화 수법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이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심리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죽이려던 게 아니라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다. 이씨가 범행 전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과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살해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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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공공교통, 재정건전성과 이동권 보장 사이
최근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18곳'에 서울 지하철을 포함했다. CNN은 이동 중에도 끊기지 않는 통신 환경, 냉난방과 온열 좌석, 청결성·안전성·운행 효율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의 글로벌 도시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Time Out)도 서울을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우수한 도시 5위로 선정했다. 하루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한국의 기술력과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찬사의 이면에는 무임수송 적자, 자본잠식 우려, 노사 갈등이라는 뚜렷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특히 노인들의 보건·복지 편익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4년 시작된 65살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내놓은 대한교통학회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노인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이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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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70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할 염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취재진이 묻자 "미안은 한데"라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법원 도착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특정 변리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이려던 게 아니고 겁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어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했다. 범행 열흘 전 휴대전화를 해지·처분한 이유나 범행 이후 라이터를 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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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빌려줘 감사" 압구정역에 편지 '쫙'…발신인은 역장, 무슨 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역장이 역사 내 화장실 공사 기간에 화장실을 개방해 준 인근 호텔과 백화점에 감사 편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구정역에 붙은 감사 편지를 촬영한 사진이 공유됐다. 앞서 한 스레드 이용자는 지난 21일 "압구정역에 A4 용지가 가는 길마다 붙어 있길래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뭉클한 글일 줄이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압구정역장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안내문이 담겼다. 역장은 "지난 2주간 역사 내 화장실 개선 공사로 화장실을 폐쇄하게 돼 이용객 여러분께 큰 불편이 우려됐으나, 안다즈호텔과 현대백화점의 흔쾌한 협조 덕분에 공사 기간 내내 큰 혼란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낯선 이용객이 갑자기 늘어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늘 친절하게 맞아주신 호텔과 백화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열린 마음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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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다치게 해놓고 "미안은 한데"…역삼 연쇄 방화범, 법원서 꺼낸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 "미안은 한데"라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이씨는 법원 도착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특정 변리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이려던 게 아니고 겁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어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범행 열흘 전 휴대전화를 해지·처분한 이유나 범행 이후 라이터를 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피의자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구속 필요성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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