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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늘려 달라" 선관위 직원의 '투표용지 사태 예방법'에 싸늘
자신을 현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무고한 직원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선관위 직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업무를 하며 경험한 고충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우선 "지난날 식구를 먹이고 청춘과 함께한 직장이 밑바닥을 알 수 없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지금, '너 역시도 부역자다' '똑같은 범죄자다' 침 뱉고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아는 3000명의 대다수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선거관리가 직업인 사람에게도 지방선거는 고통스럽다. '7장에 1장 더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대수다. 큰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많아야 15명도 안 되는 직원이 50만~60만이 넘는 도시 전체의 투표와 개표를 아무 탈 없이 관리하는 건 진작 한계를 넘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는 그런 수고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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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정' 49.7% '긍정' 46.7%…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 8%P(포인트) 하락한 46. 7%(매우 잘함 36. 1%, 잘하는 편 10. 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 5%p 상승한 49. 7%(매우 잘못함 37. 8%, 잘못하는 편 11. 9%)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3. 6%였다. 리얼미터 측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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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루' 출근한 달도 '425만원' 꿀꺽...노태악, 선관위 '꿀수당' 논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기회의 등을 위해 한 달 중 단 하루만 출근했던 달에도 400만원의 넘는 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한달간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지만 425만원을 받았다. 세부 지급 명목은 출무수당 15만원,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과도한 수당 수령 정황은 재임 기간 전반에서 확인된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총 6일 출근했으나, 이 중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출근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위원회의에 각각 하루씩 총 이틀만 출근하고도 335만원을 챙겼으며,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으로 이틀 출근해 325만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2일, 신년음악회 참석을 위해 7일,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19일 등 세 차례 출근했지만 4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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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다 잘했다' 당 지선 자평에 정점식 "의원들 의견 반영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 3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취지의 당내 결과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조사로, 당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당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긍정적인 시각이 꽤 반영됐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듣고 "우리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교 기준을 2018년 지방선거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그 평가 결과는 2018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다. 의원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2018년 지방선거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단체장·의원 수가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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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끝을 봐야…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여야,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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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부터 '몰디브 외유성 출장'까지…선관위 수사 확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수사가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예산 집행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고·지시 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문건, 투표용지 인쇄·배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주 투표관리관 등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현장과 중앙선관위 등 상급 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지휘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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