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신임 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미숙(더민주, 군포3) 도의회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로 신규 선출된 시도교육감 9명이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권순기 경남교육감(103억6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고의숙 제주교육감(2억50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9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1억152만원으로 나타났다. 권 교육감은 경상국립대 총장 출신으로 총 재산이 100억원을 넘겼다. 3선인 강은희 대구교육감(281억원)에 이어 시도교육감 중 두번째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육감은 배우자, 장남과 함께 토지 7억9000만원, 건물 4억6000만원, 예금 33억8800만원, 증권 56억18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이 소유한 상장주식(총 6억5600만원)은 네이버 200주, 삼성전자 1600주, 현대차 200주, 스모트로닉 7584주 등이다. 배우자는 삼성전자 803주, 아마존닷컴 87주, 필란티어테크 100주 등 29억7200만원 어치를, 장남은 SK하이닉스 15주, 엔비디아 20주 등 2억2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됐다.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각각 최고 부자로 꼽혔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과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존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교육감이 21억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19억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6억9738만원, 광역의회 의원 12억443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네스코(UNESCO)를 방문해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25일 OECD 교육기술국을 방문해 경기교육의 3대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ECD 교육기술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교육과 역량의 미래 2030/2040'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면담에서 OECD 측은 기존 '학습나침반 2030'을 잇는 '교육 2040'의 추진 방향과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한 진단 내용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알파세대를 위한 경기교육대전환'을 주제로 경기교육의 3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제시된 3대 정책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독서·예술·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 체계인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간 행정·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벽깨기'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특구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며 교육부 연차점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 결과, 7개 선도지역(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군) 중 5개 지역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집행, 성과 달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대학과 연계한 특성화고 디지털 영상창업 캠퍼스, 과학·체육·외국어 등 지역 특화 돌봄센터, 이주배경학생 교육거점 프로그램, 지역 예술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 시작된 경기도 교육특구 사업은 AI·디지털 활용 교육, 자기주도학습센터, 유보통합 모델 개발, 다문화교육 및 돌봄 확대,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올해 교육부가 기존 교육특구를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으로 개편·공모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7개 지역에 가평군을 더한 총 8개 지역의 9월 말 공모 신청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능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인 심모군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김모군은 같은 반 학생인 심군과 함께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심군을 단상 아래로 밀었다. 심군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김군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교육장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