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소방관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TF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 당국의 골칫거리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월 중순까지 보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산금지 조치가 내려져 본격적인 입산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지방에서 연구한 것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라도 긴급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인접지역의 확산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외곽의 북한산, 용마산 등 산들은 남양주시, 하남시, 성남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자연적인 확산뿐 아니라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2024년 5주의 감염목에 이어 지난해 4주의 감염목으로 피해가 경미했다. 올해 3차 대발생으로 전국 피해가 177만주로 확산된 가운데, 강남구를 시작으로 성북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중랑구로 발생지역이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74주가 발생했다. 3차 대발생의 원인으로는 항공방제 제한, 온난화 등 이상고온에 따른 매개충 활동 증가 등이 추정되고 있다. 나무재선충병은 빨리 발견하여 조기에 조치하는 것이 방제의 핵심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식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수목 고사율과 국립 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실제' 고사율이 5배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정확한 효과적인 병충해 예방을 위해 고사 예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상 고사율과 실제 고사율이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산림청은 방제작업에 필요한 피해·고사목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방제지침상 월별 고사율 기준을 두고 있다. 지침상 고사율은 '소나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년도 고사율 수치 등을 통해 계산한다. 다만 산림청이 산림과학원에 '지역별·수종별 소나무재선충병 월별 고사율 조사' 연구를 맡겨보니, 해당 연구 결과로 나온 고사율이 산림청의 방제지침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6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제 품질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 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방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3513곳을 점검한 결과, 2297곳(65. 4%)이 방제 품질 미흡 판정을 받았다.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1216곳(34. 6%)에 그쳤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미흡 판정' 사업장 수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 512곳(58. 0%) △2022년 292곳(78. 1%) △2023년 748곳(65. 4%) △2024년 428곳(57. 9%) △2025년 277곳(86. 3%) △2026년 40곳(75.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62. 7%인 111만1472그루에 그쳐 나머지 66만1513그루(37. 3%)가 방제되지 않았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보다 19. 3% 증가했지만 방제량은 지난해(132만8747그루) 대비 16. 4% 줄었다. 이 바람에 지난해 89. 4%였던 방제율은 올해 26. 7%p나 하락했고 미방제 감염목 역시 전년의 15만7591그루 대비 약 4. 2배나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의 경우 1008억4100만원으로 전년의 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 05%) 늘어나는데 그치며 방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분도 기본 운영비에 반영됐을 뿐 피해목 제거와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등 감염목 증가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제사업 예산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숲이 초토화하는 가운데 지방 공유림 등 방제비의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2022년에 38만그루 정도로 집계됐던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올해는 177만그루로 늘어났다며 "고사목이나 고사위험목까지 하면 총 300만그루 이상을 벌목했는데, 거의 국가 재난 사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애국가의 '남산위에 저 소나무'가 자칫 '남산위에 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전국 소나무 군락지 다수가 위험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나무를 잘라내는 것 만 대안이 아니라 예방백신 등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 조치를 보존소나무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림과 사유림 간 방제율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 대비 감염 면적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산림청도 3차 대발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방제 전략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