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최지만(35·울산 웨일즈)을 향한 KBO리그 구단들의 시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마침내 한국 무대 마수걸이 홈런포를 비롯해 타율까지 끌어올리자, 예상 지명 순번이 가파르게 앞당겨지더니 급기야 1라운드 중반 지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오는 9월 1일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무대에서 '수비 물음표'마저 털어낼 수 있을지다. 울산 웨일즈 구단에 따르면 최지만은 오는 9월 1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열리는 2027 KBO 신인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525경기 67홈런을 터뜨린 베테랑의 등장만으로도 오는 9월 21일 드래프트 행사를 앞둔 프로야구계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다. 실전 검증도 순조롭다. 이번 시즌 독립구단 울산 웨일즈에 합류해 퓨처스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다진 최지만은 지난 15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팀 승리를 굳히는 큼지막한 3점 홈런을 작렬하며 데뷔 15경기 만에 첫 아치를 그렸다. 8월 29일 기준 퓨처스리그 20경기 성적은 타율 0.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진행자로부터 '내년 예산은 8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는 질문에 "크게 틀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용처가)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해에 다 쓰거나 국가 채무를 갚는 용도"라며 "그런데 빚을 다 갚아 버리면 후년에 또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명하게 재정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댐'을 만들어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있게 쓰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에 들어올 추가세수,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그 용처를 4 가지 정도로 본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남 무안군 등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쳤다. 이어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의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회적 합의성에는 관할 지방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가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공식 확정됐다. 2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전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올해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군 작전성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다루는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합의성 요건도 성립됐다.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규모의 전방위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까지 '공문서'에 포함되는지, 공문서에 첨부된 붙임문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에는 조합이 관할 관공서 등에 보내는 공문도 포함될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15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최대 3배로 늘린다. 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원, 둘째 아동은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현금으로 준다. 현행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첫째 아동은 200만원, 둘째 아동은 300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