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9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에서 탈락한 청소년 중 40%는 보호자가 없었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은 올해 8월 기준 9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 3392명의 2. 65%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24세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숙식과 의복·음식, 입학금·수업료 등 기본적인 생계·교육비뿐 아니라 기술훈련비와 심리상담비, 외모·흉터 교정비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이다. 사업에는 성평등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투입된다.

"올해 2300만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00만·4000만명이라는 '높은 곳'으로 달리겠습니다.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관광정책 설명회에서 밝힌 목표다. 올해 사상 최고수준인 23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시장의 덩치를 더 키우겠다는 포부다. 최 장관이 제시한 '4000만명 시대'는 일본이나 스페인 등 세계적 관광대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숫자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3000만명을 넘어 4000만~5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지역관광이다. 올해 기준 80% 이상의 관광객이 수도권에 몰려 더 성장하려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계산이다. 가장 먼저 김해와 대구, 청주·무안·양양 총 5개 지방 국제공항 중심의 관광권을 육성한다. 최 장관은 "기존 지역 관광사업은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돼 관광지간 연결이 부족했다"며 "공항을 거점으로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방식의 관광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에는 국가정책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담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고개를 젓게 만든다. 광주 지역 초중등 학교 급식에 보태야 할 예산의 일부인 169억여 원 집행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이다. "가계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밥상부터 줄이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먹성 좋은 청소년의 끼니를 제때 돕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그 우선순위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계기로 이 지역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중앙정부에서 받게 돼 있다. 세수 등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잘 늘지 않고, 표심에 민감한 위정자들의 예산 욕심은 끝이 없어 지자체 재정은 늘 빠듯하다. 그럴수록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관"이라는 경구를 되새겨야 한다. 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는 태도가 감정선을 건드린 건 우리 주변에 불요불급한데다 우선순위가 바뀐듯한 부실사업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진행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한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자정을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선관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49분쯤부터 공개검증을 시작해 29일 12시36분 검증을 마무리지었다. 이 특검은 공개검증을 마치면서 "특검은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을 비롯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일부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청하며 항의했으나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49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여장과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 물품에 대한 임의 검증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하는 투표용지 공개검증 작업이 8일 오후 11시30분 기준 90% 이상 마무리됐다. 일부 참관인이 촬영과 장비 사용 제한 등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49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여장과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 물품에 대한 임의 검증에 나섰다. 이날 검증에는 특검팀 110명여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명 등이 참여했다. 현장 검증은 선관위 협조 아래 투표지 247만여장에 대한 임의검증 형식으로 진행됐다. 핸드볼경기장 내부에는 테이블 45여개가 마련됐다. 또 테이블마다 계수기 4대와 함께 선관위 직원 12명 안팎의 인원과 참관인 등이 배치됐다. 각 테이블은 이상 투표지가 있는지, 최종 투표수와 맞아떨어지는지 등을 살펴봤다. 특검팀은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확인할 경우 별도로 분류해 현장에 있는 감정부에서 정밀 감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중진 의원들과 만나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5·6선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여러 고비마다 당과 국회를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그리고 통합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며 "오늘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