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률공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며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강성 지지층들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은 농심의 대표 라면 브랜드 '너구리'와 협업해 체험형 팝업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루프톱 수영장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휴식,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7월 중순까지다. 22층 루프톱 풀에서는 농심 라면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용객은 라면과 롯데호텔 맛김치, 생수를 함께 제공받으며 가격은 1만원이다. 물놀이를 마친 뒤 도심 전경을 바라보며 라면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호텔 곳곳에는 너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루프톱 풀은 'DJ 너구리와 함께하는 풀 파티'를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DJ 너구리 포토존과 헤드폰, 선글라스 등 촬영 소품을 비치했다. 21층 블루루프라운지에는 호텔 리셉션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존과 포토존, 방문객이 직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모리 월'을 설치해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투숙객을 대상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너구리의 라면가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약 5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국제 마약조직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 1억1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정기·수시 포상과 별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마약류 범죄, 관계성 범죄, 부패비리, 국민생명 중심 등 7대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문현지 경사 등 3명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외국인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7명은 구속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됐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약 16㎏으로 약 53만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약 128억원이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교제폭력 신고 한 달 만에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5월 화성에선 30대 남성이 분리조치 상태였던 여성을 납치·살해했고, 그해 7월엔 의정부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했다. 이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에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스토킹 범죄 대응 3단계…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다.

애플이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라는 영국 정부 요구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영국 정부가 테러·아동 대상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사용자의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iCloud) 백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요구하자 수사권재판소(IPT)에 소송을 제기했다. 백도어는 보안체계를 우회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다. 영국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사용자의 iCloud 시스템에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장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iCloud 고급 데이터 보호'를 영국에서 아예 철수시켰다. 영국은 자국민 사용자로 범위를 좁혀 백도어를 요구하는 기술 능력 통지서(TCN) 애플에 재차 발행했다. 영국 조사권한법은 TCN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테러·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강제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