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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1명 더 뽑아" 발칵...대학 실수로 초과선발 신입생 56명
교육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신입생을 대규모 초과 모집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재도 검토한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11명 초과 선발한 사례를 계기로 입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페널티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모집 정원보다 신입생 11명을 더 선발해 논란이 됐다. 신입생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야 해 이후 학년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초과 모집은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추가합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착오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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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당 위탁사 127곳·재위탁 51건… 개인정보 외주관리 비상
시중은행의 외주업체에서 1만75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 개인정보 외주관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 주요 은행들은 평균 127개 업체에 고객정보 처리를 위탁하며 재위탁도 평균 5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으로 개인정보 위탁건수가 많아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정보 위탁건수는 총 510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 146건 △KB국민은행 132건 △신한은행 119건 △우리은행 113건으로 평균 127. 5곳에 고객정보를 맡겼다. 재위탁한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재수탁사 수는 △KB국민은행 78건 △신한은행 61건 △하나은행 35건 △우리은행 30건으로 평균 51건에 달했다. 은행들은 우편, 카카오톡, SMS(문자메시지) 발송 등 단순업무부터 본인인증, 대출모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위해 외부업체와 계약하고 개인정보를 맡겼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AX(인공지능 전환)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T(정보기술)업체 및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이 늘면서 정보위탁 사례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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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당 127곳에 개인정보 위탁…외주관리 구멍 막아야
시중은행의 외주업체에서 1만75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 개인정보 외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 주요 은행들은 평균 127개 업체에 고객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재위탁도 평균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으로 개인정보 위탁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정보 위탁건수는 총 510건으로 집계된다. 은행별로는 보면 하나은행 146건, KB국민은행 132건, 신한은행이 119건, 우리은행 113건으로 평균 127. 5곳에 고객정보를 맡기고 있다. 재위탁한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재수탁사 수는 KB국민은행 78건, 신한은행 61건, 하나은행 35건, 우리은행 30건으로 평균 51건에 달한다. 은행들은 우편, 카카오톡, SMS 발송 등 단순업무부터 본인인증, 대출모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에 관해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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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물은 누구?"…순천향대, 고대사로 AI시대 인류 민낯을 묻다
순천향대학교는 향설인문학진흥원과 인문과학연구소가 한국고대학회와 공동으로 대학본부 1978홀에서 국제학술회의 '경계 너머의 괴물, 괴물의 고대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대 신화와 역사 속 '괴물'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문명과 자연,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학제 간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괴물'과 '타자'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신화와 신이사(神異史)에 나타난 이질적 존재들이 어떠한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자들은 괴물을 단순한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특정 시대가 만들어낸 경계와 차별, 지배와 배제의 산물로 해석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와 기후위기 속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문제까지 논의를 확장했다. 학술회의는 송현주 향설인문학진흥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사의 타자 인식과 괴물 △타자화된 한국사 인식과 괴물 △대칭성의 붕괴, 문명이 만든 괴물 △역사교육과 콘텐츠 속의 괴물 등 4개 세션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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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재정 악화 확대…의사 확보도 어려워져, 4년 새 연봉 24%↑
지난해까지 공공병원의 재정 악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의사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평균 연봉이 3억원대로 4년 새 25%가량 올랐고, 이로 인해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영업손실)은 지난해 약 5573억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4702억원 대비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4853억원에서 555억원으로 88. 6% 급감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1조406억원(정부 지원금 8032억원)에서 5535억원(정부 지원금 1689억원)으로 46. 8% 줄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인 18곳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2021년 자본잠식 기관이 8곳이었던 것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료원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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