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해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이중·삼중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치고 공급' 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이다.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300만원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2029년 종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 폭이 제한적이다. 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예상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실거래가 4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20억~30억원대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액 시뮬레이션은 내년에도 올해와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고령자·장기보유 등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올초 실거래가 39억원, 공시가격 26억8100만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 기준 올해 1003만5738원이던 보유세액이 내년에는 1234만4684원으로 23% 불어난다. 농어촌특별세와 합산한 종합부동산세액(종부세액)이 올해 507만6702원에서 내년 701만1648원으로 38. 1% 급증하면서 전체 세 부담을 부풀렸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로 기본공제 14억원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강남에서는 고령 장기보유자의 매물을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가 받아가는 '세대교체'가 나타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시장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투기 목적의 보유 유인을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과거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과세 강화가 고가 1주택까지 확대되고 보유와 양도 단계의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유도에 나섰다.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2년짜리 매도 출구'를 열어주며 매도 유인은 확대됐지만 이미 선제 매도 물량이 소화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담은 강화하고 매도 시 세금은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구조다. 과거 정책 사례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공급 확대 기대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이미 상당 물량이 선반영되면서 시장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책 시행 직전 약 5만건 수준에서 시행 이후 5만8000건 안팎까지 늘어난 바 있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