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우방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건은 이번 기소와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