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이른바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기금의 세부 사업과 재원 문제를 놓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라면서도, 일각에선 보완대책을 주문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수정 의견에 대해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은 맞는가'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예전의 장기 침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고성장과 고금리 같은 상황이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묻자,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묻자, "훨씬 더 그(고금리의) 여파가 클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전지출, 소비성 지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냐"고 물었다.

기획예산처가 200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방재정 논란 속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침체기를 격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도 제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금년에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최고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가변동이라든지 수급, 소비 증감 등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석유최고가격제는)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0. 6%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을 낮췄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성장률 추이를 두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연말 전에 저희(한국은행)가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2026년, 2027년의 잠재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단지 한국뿐 아니라 2010년대 (이후) 쭉 이어왔던 장기 침체론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기울기가 제고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