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일명 '자본시장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교차한다. 정부·국회·시장이 머리를 맞대 지체되고 있는 주요 경제 개혁 입법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더해져 시간만 지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당의 협조와 국회·여당 내부의 기존 기구와의 교통정리 역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야와 한국거래소 등 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태를 파악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관련 논의 상황을 자신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고위급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TF 구성 지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경제 개혁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속도를 내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취임 직후인) 작년에 제가 실수했다.

이달 초 진행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혀왔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일에도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14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6일에는 미 전쟁연구소(ISW)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4개 기동부대와 해경 100여척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이다.

이번 주(11월9~13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4%대, 8%대 상승하며 지난 주의 급락분을 일부 만회한 가운데 머니투데이가 개최한 '제3회 ETF투자왕 대회' 참가자들 순위에서 이변이 나타났다. 그동안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자율형 참가자들이 주간 수익률의 왕좌를 공고히 지켰다. 그러나 이번 주는 국내 주식형 참가자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 반등에 힘입어 가장 높은 자리를 빼앗았다. 한 주 간 ETF투자왕 대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참가자는 국내 주식형 부문의 '조지포먼'이다. 주간 수익률은 32. 29%로 'PLUS AI반도체소부장액티브'에 투자 자금 대부분을 쏟았다. 지난 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블루웨이브(민주당 상·하원 압승)'가 나타나면서 AI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다. 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 종목들의 수익성이 둔화될 거라고 시장에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의 3분기 호실적과 앤트로픽의 IPO(기업공개) 수요예측 흥행이 맞물리면서 기술주 주가가 반등했다.

코스맥스가 국내외 K-뷰티 수요에 힘입어 실적이 한층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희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3일 리포트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8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국내외 견조한 수주 성장 속 CAPA(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실적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미국 법인의 이익 기여 확대와 국내 증설 효과를 감안하면 2027년 실적 추정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은 코스맥스의 2027년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4% 증가한 3조8801억원, 영업이익은 23. 6% 증가한 3529억원으로 전망했다. 권역별로 국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23.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매출은 동아시아 10. 4%, 미국 28. 1%, 인도네시아 13. 2%, 태국 13. 5% 성장할 전망이다. 하 연구원은 "국내 법인은 견조한 수주 증가세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며 "특히 스킨케어와 색조 제품 수요 확대와 고객사 수출 호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가 동남권투자공사 출자금 1조 원 반영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동남권투자공사의 출자금이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해법이라고 맞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액 1조 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소위에서 야당은 1조 원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부울경 청년들의 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남권투자공사법을 처음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가면 그냥 2000명 직원이 갈 뿐, 부울경에 특화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부울경 800만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며 "초기 자본금 1조 원은 산업은행 법정 자본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수정안에 대해 "주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있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액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10%일 때 상속세액이 420억원에 그쳤다. 주가 비율이 20%일 때는 840억원으로 2배, 30%일 때는 1260억원으로 3배 늘었다. 50%일 때는 2100억원, 80%일 때는 3360억원으로 각각 5배, 8배까지 증가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그대로인데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주가를 낮출수록 대주주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상속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