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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 살해한 남매…1심서 징역 7년·3년 선고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도록 도운 점 △피해자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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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종목] "삼성전기 어닝 기대와 비에이치아이 수주 주목… 한화오션· 크래프톤 등 핵심주 담아라"
박창윤 지엘리서치 대표 "수급· 차트· 거래량으로 본 핵심주… 실적 기대 삼성전기 주목, 한화오션 모멘텀 부각“ 최근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변수 속에서도 수급과 차트, 거래량 등 시장의 핵심 재료를 관통하는 주도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창윤 지엘리서치 대표는 오늘장 전략을 통해 잃지 않는 매매 뷰를 제시하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된 삼성전기, 차트상 의미 있는 무빙을 보이는 한화오션, 거래대금이 집중된 크래프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핵심 공략주 비에이치아이를 투자 대안으로 꼽았다. ■ 삼성전기: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초입… AI·전장 성장 핵심 축 부각" 박 대표는 외국인 및 기관 매수 상위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으로 삼성전기를 꼽았다. MLCC 판가 인상과 유리기판 관련 투자가 주가 우상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기: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 투자가 이뤄지며 IT 밸류체인 내 주도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실리콘 커패시터 및 ABF 기판의 동시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엔비디아향 LPU 공급망에 퍼스트 벤더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돼 올해 견조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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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홈캠 설치' 류중일 전 사돈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피해자가 말을 할 순 있겠지만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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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3연속 볼넷' 한화 출신 와이스, MLB 선발 데뷔전→3⅔이닝 만에 강판... ERA 6.75로 낮췄다
2025시즌 '한화 이글스' 출신 우완 외국인 투수 '대전예수' 라이언 와이스(30·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메이저리그 선발 데뷔전에서 아쉬운 숙제를 남긴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와이스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다이킨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선발 등판해 3⅔이닝 3피안타 3탈삼진 4볼넷 2실점 2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투수였지만 4이닝을 채우지 못한 조기 강판이었다. 투구 수는 76개였다. 이날 경기 초반은 사실 깔끔했다. 1회초 와이스는 최고 시속 95. 3마일(약 153. 4km)의 포심 패스트볼과 스위퍼, 싱커 등을 섞어 던지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2회에도 안타 하나를 내줬으나 예리한 스위퍼를 앞세워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2회까지 실점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3회부터였다. 2-0으로 앞선 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와이스는 선두타자 카일 캐로스부터 시작해 브렌턴 도일, 에두아르드 줄리엔까지 무려 세 타자 연속으로 볼넷을 내주며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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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통로 '하데스 카페' 송금책, 징역 1년6개월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창구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쇼핑몰 사기 범행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액수 또한 약 6600만원에 달하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수십회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부족한 형벌 감수성과 준법 의지를 고려하면 비난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을 연결하는 통로인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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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평택 방문 출마와 무관…조국·김재연, 분열 말고 연합해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경기 평택 방문은) 출마와 무관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평택 방문은 과거 경기도에서 함께 일을 했던 분이 출마했는데 (경선을 통과한 뒤) 저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하겠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평택을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까지 최대 5파전이 예상되는 선거구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권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평택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권에서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된 △평택을 △하남갑 △안산갑 가운데 어디에 나서길 희망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 (후보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디를 가고 싶다고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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