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이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지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말리던 6세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의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에 진입했고, 안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1·2·3호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0회 회의를 돌파하며 누적 피해자 인정 규모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월 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확대되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 열리며 누적 회의 수가 100회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이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이 1167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6만3568건에 각각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8시 57분쯤 강원 홍천군 한 피자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10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도 거부하며 버텼다. 같은 날 인근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몇 살이냐", "찔러버린다"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제지 당하자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에도 홍천군 홍천로 인근 도로에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 2022년 1월25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김이반씨(가명·30) 동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밀접 접촉자가 된 김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김씨에게 '곧장 집으로 돌아가 당분간 외출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어를 잘 못했던 김씨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두 개와 컵라면을 사 귀가했다. 얼마 뒤 나온 검사 결과는 코로나 확진. 김씨는 전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접 접촉자임에도 편의점에 들렀다는 이유였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 이상부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김씨는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세르게이씨(가명)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접속해 러시아 두통약을 주문했다. 당당하게 자신의 집 주소와 여권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했다. 문제는 그 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었다. 세르게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농성 현장에서 고 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을 체포했다. 이후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호주에서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에 앙심을 품고 집에 오물을 쏟아부어 15만 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집주인 부부가 투자용으로 보유하던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집주인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도 A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집주인 부부에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약 7개월 뒤인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A씨는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뒷마당에 있는 정화조 호스를 연결했다. 인분을 포함한 오물 약 5000리터가 방에 가득 찼다. 벽에는 갈색 오물 자국이 남았고 오물은 집 바깥까지 흘러넘쳤다. 이외에도 벽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그가 집에 입힌 피해는 총 15만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약 4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