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강제 분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이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2시 30분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다. 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퇴거 및 격리, 2호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B씨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주거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공약 발표'에서 "이번 공약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를 실질화, 효율화 시켜 관리비 절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8호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공약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150세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비 비교 플랫폼(K-APT) 기능을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의 손쉬운 관리비 비교를 돕고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새벽 4시쯤부터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씨를 비롯해 성폭력·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련자 10여명도 함께 연행됐다. 이들은 지씨에 대한 부당 해임과 형사고발 취소, 집단연행에 대한 사과와 회복지원, 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체포된 공대위 관계자들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수도권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가진 A씨는 지난달 세입자의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가계자금대출로는 LTV(담보인정비율)의 60%까지, 개인사업자 대출로는 80%까지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쓰다 걸릴까 걱정'이라고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출 상담 단체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 사례가 공유되며 관련 문의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주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LTV 기준으로 80%까지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자 해당 글에는 "다주택자도 가능하냐", "사업자 대출로 받아도 규제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다만 이는 제도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유용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시행된 9. 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임대업·매매사업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내에서 2017년부터 와플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상가에 이주 공고가 내려졌다. A씨의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재건축 조합은 그다음 달인 2022년 1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이때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 주인이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차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밀한 감사'가 신혜선, 공명, 김재욱, 홍화연의 은밀한 포스터를 공개하고 본 방송에 거는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8일 tvN 새 토일드라마 '은밀한 감사' 측이 극 중 해무그룹의 에이스 4인방 주인아(신혜선 분), 노기준(공명 분), 전재열(김재욱 분), 박아정(홍화연 분)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은밀한 감사'는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카리스마 감사실장 주인아와 한순간에 사내 풍기문란(PM) 적발 담당으로 좌천된 감사실 에이스 노기준의 아슬아슬한 밀착감사 로맨스. 철저하게 감사하다 절절하게 사랑에 빠지는 주인아와 노기준의 관계 역전 로맨스, 그리고 조금은 하찮고 때로는 웃프기까지한 사내 풍기문란을 조사하는 감사실 문제적 3팀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첫 방송에 앞서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 4인 4색의 '은밀한' 시선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는다. 먼저, 주인아의 흐트러짐 없는 비주얼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감사실 실장의 남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