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 동안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드는 주요 배경으로는 저출산이 꼽힌다.

미리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실제 수요자 반응도 뜨겁다. 지난 4월 진행된 제7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는 441가구 공급에 2만2924명이 몰려 평균 5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31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와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등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공급됐다. 서울 도심의 신축·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주 후 출산하면 소득·자산이 늘어도 재계약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연계했다. 202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리내집 4543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부터 2030

#A씨는 B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부동산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권유 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A씨 사례처럼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원금 전액 손실 사례 등 관련 분쟁민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A씨는 증권사의 부당권유 사실이 확인돼 손실을 일부 배상받았으나 원금 전액 손실, 배당금 지급 중단, 중도 회수 제한 등 위험이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0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분쟁사례를 통해 부동산펀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 조치가 내려지자 노숙인 인권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내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노숙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도권에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을 찾는 노숙인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데다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폭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시설인 만큼 이용 질서와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 2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24만7200명을 기록해 개항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홈리스행동은 공항 이용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노숙인 자체를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주거가 없는 이들을 별다른 대책 없이 퇴거시킬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지시했다. 잘못된 제도 설계가 낳은 '역인센티브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로 겪어야 했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22개 과제는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구입시 세금 등 부동산·주거 정책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동안 주거 금융과 세제 기준은 시대착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혼 가구일 때는 무난히 충족되던 대출 소득 요건이 혼인신고를 거쳐 맞벌이 부부가 되는 순간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박탈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이 곧 '경제적 손해'라는 확실한 부정적 신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위장 미혼'이 재테크 전략이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단순히 한정된 자원을 기혼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절망감을 치유할 수 없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며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 집주인이 속내를 밝혔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세입자 쫓아내기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세입자분들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나는 또래 신혼부부신데, 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하니 2년 만에 쫓아내야 하게 생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싸게 준 우리집 전세는 세입자 분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써서 사시게 하고, 나는 원래 친정 근처에 전세 구해서 자녀 양육 도움 받으며 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 실입주에 세입자분 퇴거 시켜야 해서 마음이 어렵다. 전세금은 반년 만에 2억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A씨는 "세입자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계약 초부터 언급하셨고, 당시만 해도 아마 실입주 안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거 빨리 말해줄수록 세입자분에게 도움이 되는거냐.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은지 조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