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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많이…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두터운 복지' 개편
올 하반기 복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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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안정돼야"…농특세 활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속사업으로 바뀌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라며 "그러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모두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 제정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농어촌특별세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년에 편성한 올해 농어촌특별회계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과 지방이양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해 일반회계를 함께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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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로틱스, 인니 육군 중앙병원서 재활 로봇슈트 시연 및 공급 협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업 휴로틱스(대표 이기욱)가 인도네시아 가토트 수브로토 육군 중앙병원(RSPAD)에서 보행 재활 로봇슈트 '에이치-메디'(H-Medi)를 시연하고 공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RSPAD는 인도네시아 육군이 운영하는 국가 최상위(Type A) 의료기관이다. 군인과 퇴역 군인을 비롯,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의 진료를 전담해 현지에서 '대통령 병원'으로 불린다. 휴로틱스는 RSPAD 재활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술 데모를 실시했다. 척수 손상, 중증 외상, 절단 및 수술 후 보행 장애 등 군 병원 수요가 높은 환자군에 대한 로봇 재활 임상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회사 측은 현장 의료진이 환자의 자발적 움직임을 유도하고 힘을 보조하는 에이치-메디의 '소프트 엑소슈트' 기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현지 군 의료체계 내 정식 도입을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휴로틱스는 앞서 인도네시아 국립뇌신경센터(RSPON)와 에이치-메디의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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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 "감염병 대응력 고도화…mRNA 국산 백신 2상 돌입"
질병관리청이 하반기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고도화에 나선다. 국외 감염병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감염병 유입 시 유형별 위험 수준에 맞는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국산 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내달 임상 2상에 돌입, '백신 자급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질병청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백신·치료제 자급화 △비감염성 질병 맞춤형 관리 등 하반기 7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질병청은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질병청, 긴급치료병상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해 분산됐던 감염병 병상 관리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권역-지역-동네 4개 층위별 감염병 관리기관도 재지정한다. 층위별 구분은 병원체 전파 수위에 따라 감염병을 유형별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내년 상반기 조선대병원에 개소할 국내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1층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을 통합한 국가감염병 병상(2층위) △일상 의료체계 복원으로 가기 위한 전환 단계(3층위) △일상 의료체계 복원 완료(4층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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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군함 건조 협력' 발언에 "실무 협의해 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군함 건조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는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에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서 협력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며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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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박은식 산림청장에 "산불 대응 큰 성과…99.3→99.5로 가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은식 산림청장을 향해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은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산불 피해에 조기 대응해서 정말 큰 성과를 냈다"며 "비 피해 면적도 크지 않고 인명 피해는 없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대응한 덕에 산림 피해는 예년에 비해 100분의 1로 줄었다. 정말 잘하셨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 99. 3에서 99. 5로"라며 "야간 헬기는 아직도 투입할 준비는 안 된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열심히 해달라는 요청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산불 대응에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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