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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할 '과학기술자' 20人, 12월 발표
올 하반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자' 20인이 공개된다. 과학기술 특화 인재를 육성할 영재학교도 3곳 더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가 합동 수립했다.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목표로 인재 유입부터 성장·활약에 이르는 '두뇌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예우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올 하반기 첫 시행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소속도 선정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재 방안에서 '국가과학자'였던 명칭도 최종안에서 '국가과학기술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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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 연설' 여파…亞 증시 하락세[Asia마감]
31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였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14% 하락한 6만6311. 93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는 0. 33% 떨어져 4만6128. 47에 장을 마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닛케이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오전 한때 하락 폭이 1500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매도세가 강했으나 저가 매수를 노린 매수세가 유입돼 하락 폭을 93. 63까지 줄였다고 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 28일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현재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은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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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인권·훈련 포기"...북한, 중간선거 급한 트럼프에 밀당 시작
북한이 핵무기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대화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협상 '몸값'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와 그의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도 사실상 명시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추진·인권실태 조사·연합훈련 등을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뒤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지역의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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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임명권' 공방…법원행정처 "각자 권한 존중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3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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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방경제포럼' 주러대사 참석, 러우전쟁 후 처음…통일부 "불참"
통일부가 다음 달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소통 기회를 만들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 국면과 북러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주러시아대사가 EEF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주러시아대사가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주러시아대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 참석했고, 올해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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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메가텐' 본격 시동..."지지율 반등 위해 선택한 정공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구상한 10대 당내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일제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의 특별기구와 TF·추진단 등을 띄워 입법 속도와 성과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 성과로 반등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개헌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등 메가텐 소속 특별기구의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특위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가원(1),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당정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성장 특위 수석부위원장엔 이광재 예결위원장, 상임위부위원장으로는 김경수 대통령실 정무특보,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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