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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동훈씨(연합뉴스TV 기자) 조모상
■ 최인옥씨(향년 94세) 별세, 이정욱·이정미·이정령·이정숙·이정수씨 모친상, 최미영·전대민씨 시모상, 심상흔씨 장모상, 이민지·이동훈(연합뉴스TV 기자)·이동섭씨 조모상 = 29일 오전 11시30분, 대구 달서구 한결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8시, 장지 안동 와룡면 선영. 053-65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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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민영화 취소, 급할수록 돌아가자…법률 자문단 꾸린다"(종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핵심 안건으로 꼽히던 YTN 안건과 관련해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법률적 해석이 갈리고 아직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다. 방미통위는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현안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등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을 꾸려 YTN 안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YTN은 현재 법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2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 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대주주로 공적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된 것. 그러나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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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취소 '찬반 팽팽'…방미통위, 법률자문단 꾸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YTN) 민영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 나뉘어서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받은 뒤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그간 국회,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관련 주요 현안과 관련 경과를 보고받았다. YTN은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강행됐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취소된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 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대주주로 공적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2인 체제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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