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대립이 격화됐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청(정청래 당 대표 후보)계 후보들이 정 후보의 '자기 정치' 논란을 일제히 엄호하자, 친명(이재명 대통령)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3일 오후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친청계 한민수 후보에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있다. 비서실장으로 정 후보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자기정치를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어떤 당권주자는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나라도 자기 정치를 했는지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며 "공격하기 위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이어 정 후보 재임 시절 검찰·사법·언론개혁과 1인 1표제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왜 성과가 없다는 말씀하시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무장해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 휴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균열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3일(현지시간) AFP·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의 '하마스 무장해제·이스라엘군 철수 합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론 수필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평화위원회가 제안한 무장해제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현재 공개된 방안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필만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진심으로 비군사화(무장해제)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전까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해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이중·삼중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치고 공급' 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이다.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3일 안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주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에게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대운영의 중심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행작전과 실전적 교육훈련"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군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기상 속에서 재해재난대비 강조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강남에서는 고령 장기보유자의 매물을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가 받아가는 '세대교체'가 나타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시장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투기 목적의 보유 유인을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과거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과세 강화가 고가 1주택까지 확대되고 보유와 양도 단계의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