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한군이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이란·아프리카의 전쟁과 북한 지뢰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진전돼 후속 협의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 핵심 동맹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및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외 보안을 요청했고, 우리 측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 김지원이 구서대학교병원의 위계질서를 정면으로 흔든다. SBS 새 금토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연출 이정림, 극본 편성근, 이하 '닥터X') 측은 6일 계수정(김지원)의 파격적인 등장을 담은 1화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은 계수정이 수술실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병원 밖에서 만난 박태경(김우석)이 이름을 묻자 계수정은 손가락으로 커다란 'X'를 그린다. 두 사람의 첫 만남과 'X'의 의미에 궁금증이 쏠린다. 의사 용역 소개소에서 파견된 프리랜서 의사 계수정은 구서대학교병원의 관행과 권위에 맞선다. 의사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이거 왜 개복합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흰 가운을 입은 무리를 거슬러 걸으며 "모두,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한다. 병원 의사들은 "이 사람 때문에 전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라며 계수정을 경계한다. 예고편 말미에는 수술실에 홀로 남은 박태경이 "다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병원장 부승권(손현주)은 "어차피 자르면 되는 꼬리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파모 프로젝트가 정부 홍보에 비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3차 평가 결과에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3차 (평가) 때는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농지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한 위법 농지 적발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추진됐다고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조사 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사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3개월 만에 전수조사 착수…"속도전에 준비 부족"━보고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조사가 추진되면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