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지키는 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6분14초 (인사말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승진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 역량 강화 3건과 수사 공정성 강화 9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 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 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의 매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선 사이버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갈등설을 부인한 뒤 정부의 합치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조현, 대북 '엄중' 대응…외교-통일 갈등엔 "충돌 없었다"━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과 관련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북한 대응 문제를 두고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갈등설이 보도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지도진의 계체 관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여자 유도대표팀이 이번에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들른 경유지에서 식사하다 환승 비행기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6일 대한유도회 관계자를 인용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나서는 정성숙 여자 유도대표팀 감독과 선수 4명이 경유지인 두바이에서 아제르바이잔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두바이에 도착한 뒤 터미널에서 식사하다 제시간에 환승편 탑승구로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자 선수 3명과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 남자 선수 5명은 예정대로 환승편에 올라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다. 여자 선수 3명은 도착 당일 계체가 예정돼 있어 두바이에서 식사를 건너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행사를 통해 대체 항공편을 구한 정 감독과 선수들은 예정보다 약 10시간 늦게 두바이를 떠나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곧장 경기장으로 이동해 계체를 진행해야 했다. 세계선수권 출전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실제 생산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1년에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10GW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