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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연찬회를 찾아 '신의'와 '동지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게 있다면 신의와 동지애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1일 차 공개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신의와 동지애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던져주신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임 집단"이라며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와 동지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싸우고 단합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며 "그 대전제가 신의와 동지애다. 신의와 동지애가 결여된 상태는 당의 힘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 연단에 올라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는다.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이어 당 공식 행사 참석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힌 셈이다. 당내 갈등으로 보수 진영의 구심점 부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통합을 위한 역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행사장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정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 의원들을 대표해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영남·강원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범과 음료 종류부터 동선,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초부터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선거)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가 실제 범행 모의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5~26일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27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유세 도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