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종부세 개편'…'비거주 1주택' 해법 고심하는 與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소신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목표가 '실거주 중심'인 만큼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는 명확히 구분해 차등을 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설사 정부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지 못하더라도 실거주 공제 기준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는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해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조세합리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른 재경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세제 개편의 두 축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역할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공정과세는 실현된 이득인 양도세에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양도세에서 (장기특별공제 등) 실거주 인센티브를 통해 공정과세를 하려는데, 비거주 보유세 완화를 두고 공정과세를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할 경우 임대인의 거주 유인이 줄고 전월세난 우려도 일부 해소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과세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보유세 개편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재경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을 총괄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선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는 물론, 여권을 향해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는 여야 간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위는 세제 개편안은 물론 현안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위 구성부터 난관을 겪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상 여당 몫이던 예산결산소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 관계자는 "상임위에 세제 개편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이 쌓여 있는 데다 결산 심사 등까지 맞물려 있어 현안이 적지 않다"며 "지난 당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경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소위 배분 및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