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갈등에 대기업 출자 규제와 환경·의료 분야의 특례까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권과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이 포함된 안과 포함되지 않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당내 견해차가 큰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당정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노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특구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320여개 규제특례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 조항이 폭넓게 담겨 있다. 대기업 출자 규제부터 근로시간, 환경·의료·교육 분야까지 다수 규제들의 족쇄를 푼다. 반도체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분 보유 기준을 낮추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운용과 의료기관 개설에도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 제도에는 320여개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세부 특례는 박상혁·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늘려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기업의 출자 규제와 환경·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이 외부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 건립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의 예외 적용도 추진된다. 과거 논란을 빚었던 규제개혁 과제들이 지역 전략산업 특구에서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특례는 두 법안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반도체 합작법인 출자 규제 완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분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 등이 외부 투자자와 투자비를 분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비공개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조사 횟수 제한도 담겼다.

유해란(25·다올금융그룹)과 최혜진(27·롯데)이 국내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5만 달러)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미끄러졌다. 유해란은 24일 전남광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LPGA 투어 통산 5승을 노렸으나 마지막 날 가장 아쉬운 결과를 남기며 요시다 유리(17언더파 271타)에 한 타 밀려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LPGA 투어 1승씩을 쌓은 유해란은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과 7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고 국내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기회를 잡았다.

"밥을 지은 뒤 용기에 담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쌀과 물을 넣고 용기째 밥을 짓습니다. " 지난 21일 찾은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CJ블로썸캠퍼스 햇반 생산라인. 김동준 CJ제일제당 햇반생산팀장이 거대한 '취반기' 설비를 뒤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 팀장은 한 번에 햇반 4200개의 밥을 짓는 취반기를 가르키며 "그냥 커다란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햇반은 1996년 12월 국내 최초 '무균 포장밥'으로 출시돼 올해 30주년을 맞은 CJ제일제당의 대표 인기 상품이다. 이날 햇반 생산 현장을 공개한 블로썸캠퍼스는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시설 총면적은 축구장 70개를 합친 49만㎡(14만9000평)에 달하고 누적 투자금만 약 1조원이다. 이곳 6개 라인에서 연간 약 2억8000만개의 햇반을 생산한다. 10개 라인을 갖춘 부산공장(생산량 4억2000만개)까지 합쳐 연간 7억개 햇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햇반 공정의 시작은 수급해온 신선한 쌀을 다듬는 일이다.

호주의 한 공원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통만 한 대형 잉어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원은 낚시가 금지된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제거한 행동이라며 여성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 호주 매체 7뉴스에 따르면 최근 시드니 센테니얼 파크에서 한 여성이 대형 잉어를 어깨에 메고 연못을 떠나는 모습이 촬영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수천 명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낚시가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호주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외래종을 제거한 만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원 관리 당국도 입장을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 산하 광역시드니공원관리청 대변인은 7뉴스에 "수질과 야생동물,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센테니얼 파크에서는 낚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원 관리원들이 연못을 순찰하고 필요할 경우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