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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방송3법' 주도 최모·김모씨와 홀로 싸운 이진숙을 국회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지원 유세에서 "너무나 심각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진숙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는 정권을 견제할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며 "6월 3일 본투표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지역 일꾼들을 선택해달라"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등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들고나왔다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간 상황에 대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대통령의 오만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관리관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런 오만방자한 대통령의 자세가 바로 민주당의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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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이진숙·김태규, 윤어게인 결정판…국회 아수라장 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 대구 달성군 후보·김태규 울산 남구갑 후보를 거론하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윤어게인'(다시 윤석열)을 막아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혐의로 심판받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하수인들이 선거를 틈타 아무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부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진숙 후보와 김태규 후보의 출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른바 윤어게인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김 후보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 본부장은 "두 사람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선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직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보여준 것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독단과 독선 그리고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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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YTN 항소 포기 직무유기"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 임응수 자유변호사회 대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최근에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른다"며 "YTN 관련 항소 포기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며 "경찰이 최근 스타벅스 사건을 신속히 입건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속히 이 사건을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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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보궐선거, 이진숙 48.5%·박형룡41.7% 오차범위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왓다. 여론 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대구MBC 의뢰로 지난 17~18일 대구달성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 지지율은 41. 7%, 이 후보 지지율은 48. 5%로 집계됐다.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4. 4%p)안인 6. 8%p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경우 박 후보 46. 8%, 이 후보 49. 3%로 격차가 2. 5%p였다. 박 후보는 30대에서 54. 6%, 40대 58. 7%, 50대 51. 4%, 이 후보는 18~29세 51. 1%, 60대 62. 8%, 70대 이상 71. 7%의 지지율로 각각 우세를 보였다. 정치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 후보는 진보에서 76. 8%, 이 후보는 보수에서 79. 6%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중도층은 박 후보(58. 1%) 지지율이 이 후보(30. 5%)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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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산 73억 신고, 광역단체장 1위…재보선 김용남 128억 '최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공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신고 재산이 73억원 수준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127억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부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1000억원대 자산가도 포함되며 후보 간 재산 격차가 두드러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보유 재산으로 72억8960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51명의 후보자 중 최다 액수다. 오 후보와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억2389만원을 신고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7억9885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 다음으로는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가 59억9474만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55억2992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광역단체장 후보 최저 재산 신고자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마이너스 5억5297만원이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가 2202만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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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은 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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