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툭하면 정쟁과 고성, 파행으로 얼룩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위원회에서는 AI(인공지능) 정책부터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R&D(연구개발), 통신비, 청년 일자리까지 여야 의원들의 준비된 정책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다.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직접 세워 한국의 피지컬AI 경쟁력을 물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 8%인데 한국은 4. 6%에 그친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오후에는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보성향의 역사 강사 황현필이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영화 '건국전쟁'을 찬사했던 당시의 모습을 들며 이중성을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암살의 배후라는 주장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육 여사의 죽음에 애도하는 마음이 있으며 당시 국민이 느낀 슬픔과 추모 분위기도 깊었다"며 "정치적 대형 사건인 만큼 영화화 자체는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유가족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헤아린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러나 과거 영화 '건국전쟁'을 칭송했던 보수 인사가 이번 영화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국전쟁'은 보도연맹 사건과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등으로 국가폭력을 주도해 수천 명의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을 학살한 이승만을 추종했다"며 "그 유가족 수십만, 수백만이 살아있는데 누가 더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수첩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모습이 포착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한동훈 file(파일)'이라고 써놓은 포스트잇이 언론에 포착됐다. 들켜버린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던 김승원 의원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9억 뒷돈 받고 5·18에 새천년NHK 룸살롱을 가고, 배추밭 강신성 스폰서에 의해 매관매직 자리를 만들어줬다"며 "file로 만들면 한 트럭"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 할 건가.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했다. '좌아하다'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단어다.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하여 있다(좌아·坐衙)'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선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아하다'는 말 대신 '좌아하다'라고 패러디돼 쓰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비판하며 "정기국회에 남다른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인 저희가 정말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장외집회를 나서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상황"이라며 "지뢰 폭발 사고, 조작기소 특검법, 새 형사사법체계의 문제가 있어 집회를 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뢰 사고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일부 내용이 나왔다.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이 찾아야 할 해법인데 왜 이걸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느냐"며 "조작기소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을 하루 앞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제도 안착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성보수 진영의 분노가 특히 거세다.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육영수 여사 암살의 '정권 배후설'을 실체가 뚜렷한 사실처럼 그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영화는 의혹을 밀어붙이듯 전개된다. 여러 사건을 잇는 인과관계도 헐겁다는 인상을 준다. 고증 측면에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여사 총격의 배후로 당시 대통령을 의심하는 서사는 도발적이다. 보수층이 극렬히 반발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들은 진영 밖에서도 자신들의 분노에 공감해주길 바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비판은 내용 못지않게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역사 스피커'로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소요사태"라고 했다. "광주정신은 역사의 퇴영물"이라고도 발언했다.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이란 정립된 평가를 뒤집으려는 주장에 '국회 토론회'라는 권위만 얹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