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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지역분산, '균형'도 '발전'도 잃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만간 광주광역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당초 거론되던 후공정(패키징)을 넘어 전공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부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국내 투자 소식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투자 계획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인프라와 생태계가 미비한 지역에 거대 투자가 추진되는 데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된 여야를 막론한 반도체 유치 공약과 지역 안배 요구가 기업의 등 떠밀기식 투자로 이어진 것이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내세우며 최적지라 강변한다. 하지만 반도체 전공정은 '단순한 전기와 물'이 아니라, 미세공정을 다룰 초정밀 인프라를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인력과 생태계다.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기반이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권 '메가 클러스터'에 집중된 이유는 명확하다. 엔지니어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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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광주·전남·충남·충북과 'MICE' 전문 여행사 초청행사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화권 MICE 전문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MICE 산업 기반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PLUS CITIE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와 협약을 맺은 광주, 전남, 충남, 충북 4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 글자를 딴 융·복합 관광산업을 의미한다. 시와 재단은 2019년부터 PLUS CITIES 사업을 통해 11개 시·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 연계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행사 79건을 지원해 외국인 4514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팸투어는 해외에서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단체를 송출하는 MICE 전문 여행사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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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앞두고 1600억건 데이터 전환…"민원 일시 중단"
내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584개 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중단 시간을 주말·야간으로 조정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전산 전환…317만명 행정정보 변경━행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계획'을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산하 시·군·구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전환 작업이 추진된다. 통합 대상은 국가기관 공통표준시스템 11개,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개, 광주·전남 자체 구축 시스템 89개 등 총 584개 시스템이다. 천준호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장은 "광주·전남 주민은 317만명, 공무원은 3만6000명 규모"라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전환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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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광주은행, 씬파일러 금융지원 위해 손잡는다
케이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과 심사체계 개발에 나선다. 케이뱅크와 광주은행은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인 이른바 '씬파일러'를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사의 CSS(신용평가모형) 모형을 활용한 정교한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이들에게 더 넓은 금융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핵심 역량을 결합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비대면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 금융 경험 및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상생 금융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제휴 사업을 추진한다.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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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해도 '시·군 간 출장' 인정…여비 지급 유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된다. 또 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기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은 동일 시·군 내 출장을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시·군을 벗어나는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에 숙박비와 운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행정구역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장거리 출장도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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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만족 높인다"…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답례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균형발전국장과 유통·마케팅 분야 민간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광주 남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폈다. 광주 남구는 대표 답례품인 '1등급 한우 등심'을 앞세워 지난해 전국 답례품 판매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점검단은 연말 등 기부 집중 시기에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부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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