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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포아파트 부정청약 혐의' 이혜훈 불구속 송치
아파트 부정 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전 후보자와 남편 등이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지만, 청약 마감 전후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돼 공급가액 약 36억원을 완납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오르며 이 후보자 부부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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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경위 수사…김병기 사건 공소청과 협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장시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2일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 후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해당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면밀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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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뷔전' 임광현 비서실장 "국민들께 송구…靑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보름 만에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야당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면서도 민생고를 고려해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후 보름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 임 실장은 먼저 특정 인사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 부분들을 더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등 장관 후보 5명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회복됐지만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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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비서실장, 장관 5명 낙마에 "국민들께 송구…검증 더 강화할 것"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등 장관 후보 5명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특정 인사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증 등 부분들을 더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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