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기본 수급액 4120만원…지금은 3560만원━3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2027년 7월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차등을 재검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청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개편안 적용 시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통일부가 다음 달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소통 기회를 만들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 국면과 북러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주러시아대사가 EEF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주러시아대사가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주러시아대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 참석했고, 올해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구상한 10대 당내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일제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의 특별기구와 TF·추진단 등을 띄워 입법 속도와 성과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 성과로 반등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개헌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등 메가텐 소속 특별기구의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특위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가원(1),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당정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성장 특위 수석부위원장엔 이광재 예결위원장, 상임위부위원장으로는 김경수 대통령실 정무특보,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에 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FTA)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 논의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시장 개방과 관련한 FTA 협상이 여러 국가와 진행되고 있다. 농수산물을 상품양허 대상에 포함한 협상 가운데 모로코·이집트·아르헨티나·우루과이·메르코수르·멕시코·탄자니아 등 7건은 개시·재개 단계다. 태국·파키스탄 FTA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은 본협상이 진행 중이다. FTA 상품양허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등 시장 개방 수준을 정한다. 다만 상품양허 대상에 포함됐다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수준은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농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보는 협상은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3%로 이례적인 연속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3.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금리 시대의 서막이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이자 폭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42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새 7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도 5조4000억원 증가한 119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단순 합산하면 2615조9000억원에 이른다. 대출은 불어났는데 금리는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 50%에서 2. 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3. 00%로 0. 25%포인트(P) 추가 인상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은 3. 25%에 가장 많이 몰렸고 3. 50% 예상이 뒤를 이었다. 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에는 '이자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업 마키나락스가 창원·거제·대구·울산 등 영남권 고객 지원 및 신규 발굴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AI스튜디오@창원'을 개소한다고 31일 밝혔다. 'AI스튜디오@창원'은 마키나락스가 처음 여는 지역 거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덴소 등 영남 소재 주요 고객사를 빠르게 지원하고, 자동차·중공업·조선 등 제조 분야의 신규 고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설립됐다. 창원 거점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해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교육을 거쳐 창원 현장에 배치하며 지역 AI 인재들의 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마키나락스는 창원 지사를 시작으로 제조 고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망을 확대해, 제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지컬 AI 확산을 이끄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행보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산업 전략과 함께 민관 합산 47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