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른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 간 소모적 협상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14일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 범위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공익위원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요청서의 핵심 안건인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 전문 의료인력인 군의관의 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복무 기간 단축을 비롯해 경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주, 6주간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사례는 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에 따르면 연간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 수는 966명에서 98명으로 감소했다. 군의관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 줄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공급 확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문제를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에 집중해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비아파트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며 "관련 대출도 7월 말 이사회를 거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와 급격한 월세 전환에 대응하면서 임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국토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지연 원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넣어달라고 했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지하고 취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서울시에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과거 정책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국장급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

해양수산부 14일 오후 6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됐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해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했다. 또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연구한 중국계 미국인 지질학자가 자국에 구금돼 있단 사실을 확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금된 미국인 지질학자 사건은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는 미국인 지질학자 첸유린이 현재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 중 '부당한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분류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첸은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는 지진파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2011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해 왔다. 2020년 12월 논문에서 첸은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의 규모와 그 지진파 신호를 지진 신호와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했다. 표지에는 이 논문이 국무부 군비통제국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공개 배포가 승인됐다"고 명시돼 있다. 첸은 2024년 11월 베이징 공항에서 귀국을 앞두고 체포됐으며 이후 중국 당국은 100회 이상 북한 핵실험 연구 관련해 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