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오늘 결정된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는 조정식·박지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뛰어든 상태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들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차기 국회의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 비율은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 등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로 원내 1당이 맡는다. 1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는 국회 본회의에선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경우 국회의장에 당선된다. 사실상 당내 경선이 본선인 셈이다. 원내 최다선(6선)인 조정식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선명성을 앞세워 안정감을 자랑한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 1위임을 강조하며 "민심이 곧 당심"이라고 강조한다. 김태년 후보는 새 정부 주요 입법 과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어필한다. 한편 민주당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남인순·민홍철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조경태·박덕흠·조배숙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냈다.

━"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희는 완전한 면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학습을 가서) 사진 200장을 찍어줘도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 밖에 없는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겁니까? 안전요원, 도움됩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계약 모두 교사가 해야 합니다. " 지난 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쇼츠는 조회수가 600만회를 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책) 문제는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장관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각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을 드렸는데 몽땅 지침처럼 오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안전점검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개선방법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했다.

━'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김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가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반도체 산업을 볼모로 파업 강행 수순으로 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 실제 반도체 라인에 생산차질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노조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난이 나온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 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조정안 제안도 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설계" 제안에 '8000피' 목전서 유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의 구조적 호황을 전제로 초과 세수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의식한 듯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기업과 노조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사회와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의 AI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 싸이클 당시에는 초과 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의미 없이 소진됐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