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도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안을 담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한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요금 역시 봄·가을의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낮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은 오전 11~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오후 6~저녁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오후 3시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시간대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 1원 인상하고 낮시간대 요금은 여름(6~8월) 겨울(11~12월)에는 16. 9원, 봄(3~5월) 가을(9~10월)에는 13.

국내 배터리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의 저가공세를 막기 위한 핵심광물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 등이 도입되면 원가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USTR는 올해 초 핵심광물 최저가격 설정과 관세 및 수입규제 등을 골자로 한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들은 핵심광물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하한제가 배터리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그간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가격이 내리면 배터리 원가를 낮춰 마진을 확보했지만 가격하한제로 이런 조정의 여지가 제한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올렸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차별, 계약해지 제한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여할 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공여자 대상 과징금으로 규정된 형벌도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공여자 및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정한다.

한국이 AI 글로벌 3강에 바짝 다가섰다. 전 세계 AI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좋은 AI 모델이 많은 국가 3위로 선정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 중심 AI연구소(HAI)가 발간한 '2026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5개를 기록했다.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지난해(4위)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공동 4위, 각 1개)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평가다.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AI로 선정된 5개 모델 중 4개가 LG AI 연구원의 모델로 확인됐다. ━인구 대비 AI 특허·AI 채택 증가율·메모리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는 세계 1위(14. 31건)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어 룩셈부르크(12. 25건), 중국(6. 95건), 미국(4. 68건) 순이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 24%로 압도적인 1위였고 미국이 12.

미국 정부가 K배터리에 대한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핵심광물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삼중고'(시장위축·중국굴기·원가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이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가격에서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한다. 핵심광물 가격이 오르면 곧 배터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핵심광물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배터리기업들에 수익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국내 배터리기업들이 비용이 오른 만큼 소비자 등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대중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 대비 저렴한 LFP(리튬·인산·철)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