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학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0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공동 학위제'를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립 중인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계획 시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시장 중심 교육정책'이 교육 격차 확대와 사교육비 증가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계획에는 입시·대학 체제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가 신입생을 함께 선발하고 동일한 학위를 부여해 국·공립대 간 서열을 먼저 낮추자는 구상이다.

지난 3월 치러진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넘어선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 영역의 가장 어려운 지문은 미국 대학교 1학년 문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영어 영역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학력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주로 교사들이 출제한다. 올해 3월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2·3학년 약 122만명이 치렀다. 사걱세의 분석에 따르면 수학 영역의 30개 문항 중 9개(33. 3%) 문항이 중3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중에는 '성취 기준'을 3개 이상 결합해 풀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 문항이 4개 포함돼 있었다. 2023년 교육부가 공개한 수능 '킬러문항'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으로,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운영 △1:1 학습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확대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5개 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탐색,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등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살 고위험군, 우울감, 은둔 장기화 등 위기 유형과 청소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해 운영한다. 자살 예방 교육, 은둔형 외톨이 예방 교육 등 위기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른바 '수시납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수능 잘 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원하라'며 CAU 수능 케어를 소개했다. CAU 수능 케어는 수시에 응시한 학생을 합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외 수시전형에서 합격하지 않았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중앙대는 CAU 수능 케어를 올해(2027학년도)부터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을 대상으로 당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능 발표 전 중앙대가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수능 성적이 좋더라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전국 174곳 중 서울대학교 1곳이다. 가천대와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등 7곳은 일부 학과에서만 미적분·기하를 보면 된다. 서울권의 주요 대학도 대부분 수학 지정과목이 없다.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에서는 '확률과 통계'에만 응시하면 자연계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중 연세대, 고려대 등 19곳은 수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미적분·기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의대는 여전히 이공계 수준의 수학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39개 대학 중 17곳(43. 6%)은 미적분·기하를 지정 과목으로 유지했다. 서울대나 연세대(미래), 울산대 등이 포함됐다. 연세대나 고려대, 가톨릭대 등 나머지 22곳은 수학 지정과목이 없다. 다만 미적분·기하를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해 응시해야 입학에 유리한 셈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3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 등도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사적거래를 전부 틀어막는 건 아닐 것"이라며 "거래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