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했을 때 급여 청구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과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3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다. 첫 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휴직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을 채운 경우, 첫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앞선 휴직기간의 급여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사업인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열렸다. 삼성전자는 온양사업장에 총 46조 원을 투입해 팹 5개 라인 규모의 최첨단 HBM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 공급난 대응을 위해 완공·가동 시점도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8년 6월로 제시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외에도 공장을 지을 인력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단이 국토교통부와 잇달아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숙련 건설인력의 수급과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호소한 것도 자칫하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5만명 수준인 반도체 건설 투입 인력은 2030년 26만 명으로 5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건설 기능인력은 매달 5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핵심 제조 노하우가 고스란히 집약된 보안 구역이다. 일반 아파트나 도로 공사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메울 수 없다.

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에서 외부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1일 발생한 이같은 내용의 사고를 12일 공시했다. 사망자는 코카콜라음료 창원물류센터에서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도중 추락해 사망했으며 코카콜라음료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사고 당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지 대상은 사업장 일부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해제 시점은 공시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추락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지붕 보수 공사의 작업 환경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카콜라음료는 청량음료 제조·판매를 맡은 LG생활건강의 주요 종속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1조1426억원으로 LG생활건강 연결 자산총액(약 6조8694억원)의 16. 6%다. LG생활건강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현대차그룹사 노조)이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계가 청년 취업난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노동 편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제철당진지회, 현대제철인천지회, 현대제철순천지회, 현대제철포항지회,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케피코지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60세 조기 정년에 따른 노동자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정년퇴직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자를 또 다른 노동을 위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고용노동부가 1년여 동안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 52명에게 폭언·협박을 한 악성 민원인을 장관 명의로 고발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아닌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부터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2026건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급식실 작업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필터를 설치할 법적 의무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종결했다. 고충민원 종결 이후에도 폭언과 협박은 계속됐다. 한 직원에게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주간 운영한 '자격증 합격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 1000명에게 응시 수요가 높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결과 8~9월 실제 시험 응시자 30명 중 16명이 최종 합격 인증을 마쳤다. 프로그램 기획 배경에는 청년층의 높은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5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 7%)와 교육비(22. 6%)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서도 지난해 '컴활' 응시자는 2급 24만7841명, 1급 15만1464명에 달해 필수 직무 역량으로 꼽히고 있다. 재단은 단기 집중 온라인 교육과 참여형 학습 관리를 결합해 구직자들이 수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