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15일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중동 전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중동 사태로 인한 추경이 시행되더라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경의 규모와 형태, 집행 시기 등에 따라 물가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상황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진 반면 국내 국내총생산(GDP) 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산업 간 성장 격차도 확대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 필요성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6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경기 안산(안산갑)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를 요청하는 성명이 나왔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의 군산·김제·부안갑 출마 요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표는 어떤 지역이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혁신당 안산지역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안산 당원들과 진보 시민들은 조 대표의 안산갑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안산갑에 출마하게 되면 안산은 혁신당의 확실한 수도권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제3의 진보정당으로 도약하는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해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대표의 출마를 요청하는 성명이 나온 안산갑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에 중동지역 원유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아덴만에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공동으로 수행 중인 이스라엘 외에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기준의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별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차량을 보다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옆 차량 문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만 맡기면 된다. 이후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반복해 도는 수고나 마주 오는 차량과의 대치 상황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성 측면의 기대도 크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추고 차량 도난 등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