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두의 AI' 성공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심이 성과로 이어져 연말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모두의 AI에 승부수를 걸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AI(인공지능) 정책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이같이 전했다.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모두의 AI'를 소개한 데 이어 해외 주요 매체가 잇달아 한국의 AI 정책을 조명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FT가 주목한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을 크게 두 축으로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독자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모두의 AI'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일상과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AI 경쟁력을 산업의 성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AI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과 기회를 높이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고, 떨어뜨린 사람을 찾는다"며 민생·안보 현안에 대한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악의를 가진 소수'를 언급하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28일 SNS에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 대통령 자기소개하나"라며 "대통령 부정평가가 66. 1%다. 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죄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댓글과 메시지, SNS 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며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고 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정훈 사장이 불법사금융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 사장은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정 사장은 "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와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유수영 한국신용정보원장을 추천했다. 한편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며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한 조건의 강화도조약과 부속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1878년 9월28일 국가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 두모포에 두모진 해관을 설치하고 대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른바 '두모진 해관 사건'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근대 관세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관세청은 '두모진 해관 기념석'을 정비하고 28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재 두모진 해관 터(부산진세무서 앞)에서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창석 부산항재창조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등 내·외빈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곽규택, 박수영, 조승환 국회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제막식을 축하했다. 이번 기념석 정비는 두모진 해관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세관공무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나라 세관의 역사적 기원을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우선 위원들은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할 경우에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397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다음달 2일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중,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23일 전후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397억원은 단순히 상징적인 금액에 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