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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표 '투기적 1주택' 규제…문제는 디테일
"우리 집주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데,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나는 다음 계약 갱신 때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도 조인 상태에서 집 있는 사람들까지 압박하면 결국 나 같은 무주택자들만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변되는 그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후 빠르게 '부동산 정상화'로 옮겨갔고, 현재진행형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정부는 규제의 단골 타깃이었던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겨냥하면서 남다른 화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껏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는 없었단 점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정말 끝날지 일각에서 기대감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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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진짜 험지 향한 두 베테랑, 진영 논리 철옹성 흔들까
정치는 선거에서 어떻게 선택받느냐의 싸움이지만 때로는 선택에 앞서 도전 그 자체가 주목받기도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보수 중진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전남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게 바로 그런 사례다. 두 정치인에게 대구와 광주는 고향이지만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김 전 총리가 나서는 대구는 보수정당의 총본산이다. 이 전 위원장이 깃발을 든 광주·전남은 진보정당의 심장이다. 정치 지형만 놓고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더 어울린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어느 때보다 유리한 여건이다. 당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선을 자신할 순 없겠지만 조건이 좋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국민의힘의 지리멸렬,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결합해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진보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만만찮은 네트워크를 가진 경북고 사단도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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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2.7억배럴·나프타 210만톤 추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원유는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의 일시휴전에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타결이 무산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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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대속 육천피 탈환, 실적도 힘보탤까
코스피지수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인 6000을 웃돌며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강화시켰다. 국민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중 상향 소식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다만 장 막판 차익실현 수요가 발생하면서 초반 3%대까지 치솟았던 상승폭이 줄었다. 그럼에도 실적 시즌이 본격했기에 기업 실적이 추가 상승 모멘텀(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3. 64포인트(2. 07%) 오른 6091. 39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6141. 60에 출발한 뒤 6183. 21(3. 61% 상승)까지 올랐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6100을 넘어선 것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차익실현 매물이 늘며 6064. 23까지 밀리는 국면도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6000을 웃돌며 마감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2월27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552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356억원, 225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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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급파는 처음, 한국 최우선으로"…원유 확보 '정성' 통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으로부터 원유·나프타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구축된 상호신뢰 관계와 함께 AI(인공지능)·광물분야 협력을 원하는 상대국의 수요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강 실장은 15일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4개국 방문성과를 설명하면서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는 석 달치 사용량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물량에 해당한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 기업에 원유와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강 실장은 방문국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방산분야 협력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유도입과 방산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고 적절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오만의 경우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보내는 등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한국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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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대감 띄우는 트럼프… 이란과 '2차 회동'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종료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추가협상을 위해 21일로 끝나는 2주의 휴전을 연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거의 끝난 것같다"고 말했다. 단 "미국이 전쟁을 아직 끝낸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적인 상황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너선 칼 ABC뉴스와 기자와 통화에선 휴전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칼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동안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수도)에 머무는 뉴욕포스트 기자와 통화에선 "거기 머물러야 한다"며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빠르면 16일, 혹은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차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닌 '그랜드겐'(포괄적 합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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