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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내년 예산안 의결 연기…반도체·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니 다음 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전 10시까지 합의되면 우리 위원회 의결 절차는 월요일 오후 2시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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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탈옥법·탈옥기금 막아내야…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의 책무는 다른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탈옥기금(미래대응기금)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필요성 강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 조작 의혹 및 복당 촉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들"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리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정권이 앗아가고 있는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당장 무너져 내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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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신천지 갈등 점입가경…국민의힘이 민주당 위해 특검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 집단입당 의혹으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초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위해 신천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신천지 관련 당내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수사기관의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신천지-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오늘이 민주당 당원정비 TF 진상조사 결과의 비공개 열람 마지막 날인데, 이에 대한 당내 혼란은 점점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내용을 검증받고 평가받았어야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비밀 열람하니까 계파 간에 아전인수 해석이 엇갈리며 서로 싸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진상조사의 목표가 애초에 '정청래 죽이기'였다면서 '윤리감찰해야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공격하고 나섰다"며 "정청래 전 대표의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는 가당치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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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철도는 민생 문제…하루 700만 경기도민 출퇴근 걸려있다"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루 700만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에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고 신규 투자 규모 확대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했다. 10년 단위의 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자리했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제4차(약 60조 원) 대비 대폭 늘어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장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선제적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도가 이번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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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연대 상설 협력 '빅텐트' 준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연대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으로 양국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빅텐트(Big Tent)'형 상설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은 최 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 비전에서 실행으로'의 영상 기자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현학술원은 SK그룹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인재보국 경영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창립한 곳이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 회장은 3년 뒤 달성할 경제협력 수준, 5년 뒤 공동 성과를 창출할 산업과 완화해야 할 제도적 장벽, 10년 뒤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연대의 모습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별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제약하는 장벽을 낮추는 등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로드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플랫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모으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연대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실행할 협력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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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험 본 베테랑 세무사 37.5점…"100점? 신의 영역" AI 안경 의혹 확산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 겸 변호사가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100점은 불가능하다.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유튜브 채널 '김재환 변호사·세무사'에는 '세무사 수석 AI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논란이 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약 40분 동안 풀었다. 실제 시험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을 합쳐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도 풀고 시험에 집중했다. 채점을 마친 김 변호사는 "제가 세법을 거의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 5점을 받았다"며 "40문제 중 15개를 맞혔다"고 밝혔다. 이어 "맞힌 것도 상당수가 찍어서 맞힌 것"이라며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맞혔지만 다른 문제들은 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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