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4개 정예팀이 만든 모델이 모두 미국 AI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의 '주목할 만한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개발한 AI(인공지능) 모델만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4개 정예팀의 AI 모델이 모두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모티프-3' △LG AI연구원 'K-엑사원 2. 0' △SK텔레콤 'A. X K2'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 250B'다. 에포크AI는 AI 기술 발전과 주요 모델을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이다. 주목할 만한 모델은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하거나 학계에서 높은 인용도를 보이는 등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선별한 것이다. 단순한 모델 성능 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에포크AI의 데이터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매년 발간하는 'AI 인덱스' 보고서에도 활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임 시장의 뉴타운 해제 정책을 '재개발·재건축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순증 물량을 만들어내는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찾아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났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많은 주민이 모였다. 오 시장은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면서 기대도 있으셨겠지만 우려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한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재개발·재건축을 해봐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와보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동관리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세제 개편안 보완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도 있다"며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의견에는 당연히 반론이 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결정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라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으로,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나 개방성,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격화된다"며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개 자체점검 대상 시설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통해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를 위해 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안내는 행정서비스로,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의무는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