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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17단지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소유권 이전…수분양자 '숨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방공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한 때문이다. SH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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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숲,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과 이커머스 양수도 자문 협약
이커머스 M&A(인수·합병) 중개 플랫폼 이숲(esoop)을 운영하는 이숲컴퍼니(대표 이상철)가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대표세무사 강효정)과 이커머스 양수도 세무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숲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에는 세무 쟁점이 따른다.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만, 재고나 인력 일부를 제외하고 넘기면 요건이 깨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낮춰 신고한 재무제표가 매각 시점에는 기업가치 산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협약에 따라 이숲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 실적이 M&A 과정에서 인정받도록 지원한다. 엑스퍼트 강남지점은 인수·매각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한다. 양측은 온라인 스토어 양수도 관련 세무 쟁점을 다룬 영상 콘텐츠도 함께 제작할 방침이다. 이상철 이숲컴퍼니 대표는 "온라인 스토어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으로 거래 전후의 세무 문제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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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기준 연말 대신 6월말?… 당국, 가계대출 페널티 논란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반기 기준으로 불이익을 적용하면서 농협은행은 하반기 물량을 적게 배정받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한도를 개별통보했다.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 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에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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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 목표인데 6월말 기준 페널티?...가계대출 총량 배분 논란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반기 기준으로 불이익을 적용하면서 농협은행은 하반기 물량을 적게 배정받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 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 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 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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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잇달아 '집단대출' 영업 재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 영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집단대출 물량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을 다시 시작한다. 집단대출에 한해선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도 재개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재개했다"면서도 "비회원과 1년 미만 회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도 지난 25일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 0%를 넘긴 단위 조합에서도 비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1. 0%였으며 이를 초과한 개별 조합은 지난 4월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내줄 수 없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날 비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집단대출에 한해서 모집인 영업 채널도 재가동했다. 신협은 지난 2월 말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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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투케이바이오, 본사 인근 부지 매입…'K뷰티' ODM 증설 랠리 잇는다
제이투케이바이오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본사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생산능력(캐파)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으로도 증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본사 인근의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부지를 약 37억원에 매입하고, 잔금 납입에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매입 면적은 8604. 8제곱미터(약 2608평) 규모다. 이번 매입으로 반기보고서 기준 청주 본사 토지 장부가액은 32억원에서 6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한화도시개발이 시행하는 산업단지로, 서오창IC와 직접 연결돼 경부·중부·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고, 오창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는 본사와 같은 오창읍 권역이어서 기존 제이투케이바이오 생산·연구 인프라와의 연계 운영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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