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열람·복사 요청서 상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반된다. 먼저 사용목적 미기재 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사용목적 기재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조합 운영 방해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결정하면서 쿠팡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유출 피해자 전체에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3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 50명이 분조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쿠팡이 해당 조정안을 최종 수락하면 위원회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전체 유출 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755만명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3조750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쿠팡이 SK텔레콤 사례처럼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운영 업체 교체 없이 보안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업체 교체 시 시스템 재구축에 5개월 이상이 걸려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과 현장의 사업 진행 요구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플랫폼 업체를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진행해야 해 5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번 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진행돼 올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예산 구조상 업체를 교체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보완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시·도 간담회에서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등 8월 중순까지 예정된 공공 정보시스템 수준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가 주소와 주문내역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신청인 1명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4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점과 함께 유출 정보의 내용과 실제 악용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안성 강화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대규모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안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축적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 시스템 로그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합동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웹 크롤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공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근무지인 서울에 도착했다. 재미 한국계 여성으로는 주한미대사 첫 사례인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공백 상태였던 대사 자리는 1년 반 만에 채워졌다. 지한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공화당 주류와도 가깝다고 알려진 그가 대리대사 체제의 소원함을 넘어서 동맹 강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향민의 딸로 서울에서 태어나 20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정치에 몸담으면서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했다. 한국어가 능통해 양국의 정서와 문화적·역사적 공감대를 아우를 수 있다는 평가다. 스틸 대사는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함께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시절부터 대중 강경론자로 꼽혀온 스틸 대사는 지명 후 미 의회의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쿠팡, 한국의 통일교 등 종교단체 수사문제에 대해 미국기업 차별, 종교탄압같은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목소리를 내 국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