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 910만명의 스위스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총인구를 최대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우파 정당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해 연방 정부와 경제계는 강력한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선 부결 여론이 소폭 우위지만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를 주도한 것은 스위스 제1당이자 우파 성향인 스위스국민당(SVP)이다. 국민당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인프라를 압박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다"며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 미만으로 묶어두는 '인구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서 성사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설 때부터 난민 신청 제한, 가족 재결합 요건 강화 등 인구 억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만약 총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유럽연합(EU)와 체결한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을 포함해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국제 협정을 종료해야 한다.

차량을 훔쳐 질주하고 마약까지 유통한 중학생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비웃는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범죄라면 현실에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서는 촉법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촉법소년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오해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지난 3~4월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도 이 부분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들어간다.

발달장애 아들을 입양한 노부부가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킨 사연이 허위 글로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양을 앞둔 세 살배기를 위탁 보호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입양이 확정된 아이의 양부모가 50~60대 부부이며, 이미 발달장애가 있는 6세 남아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며 "늙은 양부모가 애 돌보기 힘드니까 정상아 입양해서 자기들과 장애아 수발들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글은 게시 하루 만에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입양 가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누리꾼들은 입양 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글이 빠르게 확산하자 A씨는 원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작성한 글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과 허구로 이뤄진 거짓된 내용이었다"며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줄 몰랐다.

지난달 16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 홍명보호는 불과 이틀 만에 사전 캠프인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후로 진행되던 월드컵 출정식이 생략된 건, 무려 40년 만의 일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A조에 속해 다른 팀들보다 일정이 빠르고, 조별리그가 열리는 멕시코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다만 월드컵 출정식 생략이 홍명보호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반영됐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다. 홍명보호는 지난달 18일부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고지대 적응에 나섰다. 솔트레이크시티 고도는 약 1460m로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1571m)만큼 높았다. 소속팀 일정에 따라 적응 기간엔 차이가 있었으나, 홍명보호는 20일 가까이 고지대 적응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했다. 반면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체코는 '고지대 변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전날까지 훈련하던 체코 대표팀은 경기 당일에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해 경기를 치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지율 상승을 앞세우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는 가운데 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 간사 이성권 의원이 재차 지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 대표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가위바위보'라고 장난처럼 폄훼한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조롱"이라며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대 4라는 결과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다. 그는 "서울에서의 승리는 분명 '반(反)장동혁'의 승리"라며 "장 대표는 얼굴도 가린 채 부정선거 피켓을 들며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순수함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 뒤 오른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대치"라며 "여기에 장 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 자신의 공이라 착각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 대표가 할 일은 민심 이반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조건 없이 물러나는 것뿐"이라며 "더는 역사에 기록될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마라"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선관위 후기가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후기 갈무리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선관위 재직자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장단점을 나열했다. 그는 장점으로 "큰아빠 빽으로 들어왔다"며 "회사에서 내 주변을 보면 다들 사돈에 팔촌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점으로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적었다. 또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퇴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게시물에 등장하는 '큰아빠 빽', '사돈에 팔촌' 등의 표현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