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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다. 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수받고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과 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51건은 불송치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등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16차례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컴퓨터 초기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송치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허위의 발언이라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거결과가 윤 전대통령 발언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대 대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