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선거법 위반 1심, 추악한 거짓에 法 철퇴내린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사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라며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논의를 개시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친명(이재명 대통령)계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도 "최종심까지 가야겠지만 이 정도로 확실한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했다. 친청(정청래 전 대표)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환금을 준비하기에 앞서 무자격 후보를 배출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장식 당 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21일 윤석열을 이 죄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에서 허위 사실의 공표, 특히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선 전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으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3년간의 검찰 독재와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를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