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가 '공중보건의'(공보의)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꿔야 할 이들이지만,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2010년 966명에서 올해 92명으로 급감(90. 5%↓)했다. 사실상 공보의 씨가 말라가는 시점인데,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서로 다른 '공보의 공백 해법'을 내놓으면서 장외 신경전이 이어진다. 26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12일 열린 '2026년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98명까지 줄어든 건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그대로 둔 채 수급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복무 기간 단축'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처 간 논의가 공전하며 제도 개편 속도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은 복무기간 단축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의 과도한 복무기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인력의 수급난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추진전략'과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지필공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앞서 전날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제 실태가 다뤄진 것을 언급,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훈련기간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다. 이에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공보의는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이미 730여곳에 이른다.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이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복무 기간 단축 등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는 과거 800명대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회복이 요원하다"며 "현재 의대생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지 않고 '언제 현역을 갈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현역병이 36개월에서 절반으로 (복무기간이) 줄 때까지 (공보의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수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제도가 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건 실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등 부담·편익에 비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원주권시대를 위해 "숙의, AI(인공지능),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원주권시대, AI 민주당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직속으로 진짜 당원 주권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주권주의 원칙은 '숙의'라는 원칙 하에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숙의,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저는 정보와 토론, 숙의가 제공되지 않는 전당원 투표의 표결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싶다"며 "전당원 투표라고 해놓고 10%, 20% 투표를 하면 과연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족수 규정도 도입해야 하고 정보, 토론, 숙의 절대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다.

페스트북은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문의 신동규 작가의 신작 에세이 '오늘도 수술대 위에서 삶을 배웁니다: 생명을 붙드는 손으로 펜을 들다'가 예스24 명상·치유 에세이 부문 주간 베스트셀러 2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30년 이상 외과 의사로, 그중 22년을 공공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저자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겪은 치열한 일상을 담은 에세이다. 단순한 병상 일지를 넘어, 언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나 가난 속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소외계층의 사연을 통해 질병 이면에 자리한 인간의 존엄을 묻는다. 나아가 인력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을 짚어내며, 의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신동규 작가는 앞서 출간한 '군의관, 태평양을 건너다'와 '닥터 노마드의 캐나다 로키 여행 다이어리'를 통해 섬세한 사유를 보여준 바 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작가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이 기록이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일을 살아낼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