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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 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규제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기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사기 이후 사실상 붕괴한 비아파트 생태계를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활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고 전월세 비중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까지의 공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청년들의 주거 관련 고민을 듣고 청년안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밝혔다.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청년 3명과 간담회를 했다. 입주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절감한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준비, 결혼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 때 보증금 마련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청년 맞춤형 주택을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절감한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 준비, 결혼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