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 중간보고회를 오는 4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중간보고회는 청공위 청년위원들이 올해 상반기 숙의활동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AA)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양평채용)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제안한다. 남혁진씨(38·남)는 "AA의 경우 평가지표가 '여성 고용률' 등 양적 수치에 국한되다 보니 저임금·비정규직 여성 채용으로 통계적 착시가 일어나고 양평채용도 역차별 할당제로 오인된다"며 "AA 지표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지표를 추가하고 양평채용은 '양성평등 정원 외 추가합격제'로 법적 명칭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병무청이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및 전국 가족센터와 협조해 병역(입영)판정검사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병역의무자를 돕기 위해 준비됐다. 전국 223개 가족센터와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인프라를 활용해 베트남어, 중국, 필리핀어 등 10개 언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 중 문진, 질병 확인 및 심리검사 등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분야에 통역을 지원해 검사 대상자의 건강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달부터 챗봇 '아라'의 영문 안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챗봇을 통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병역판정검사, 입영,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친 상담과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과장급 공무직위 임용 △서울지방병무청 동원사회복무과장 우탁균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석홍길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김정우 △병역자원국 데이터관리과장 이용우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배종현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구속 이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3개월 가까이 도피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대부분 청년 또는 서민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투자자가 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SNS 관리책 이씨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해외이주 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안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등이다.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이 2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2026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를 발굴해 병역이행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등이며, 지난해 하반기(2025년 7월 1일) 이후 소집해제자(퇴직·인사이동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는 함께 근무한 복무기관 관계자가 복무 기간 중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다. 응모 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총 30편(체험수기 20편, 체험사진10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 명단은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