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대 노총이 정부·여당에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안에 대해선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즉각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로 정년을 1년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0만명에 이르렀던 서울의 인구가 2050년 81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569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92년 109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인구는 934만명으로 1992년 대비 160만여명이 감소했다. 2050년 '810만 인구'가 현실화되면 다시 12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점차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2010년 779만명이었다가 2022년 700만명 밑으로 내려갔으며, 2050년에는 45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도 심화 중이다. 25~49세 인구는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 5%였으나 2020년에는 42. 0%로 감소했다. 2050년에는 9. 7%까지 비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15~24세 비중도 2020년 12. 0%에서 6. 1%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방향을 정한 뒤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확실한 보상과 신뢰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자발적인 혁신도, 상생도 있을 수 없다"며 "사측은 역대급 성과에 걸맞은 전향적인 기본급 인상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전달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그 직격탄을 청년층이 고스란히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정년 65세 연장'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청년 고용을 막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작년 대비 4만명 줄며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고용률도 63. 3%로 0. 5%포인트 내렸다. 청년 고용 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 8%로 2. 4%포인트 급락하며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년 새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5000명이 줄었다.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14만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명) 감소폭이 크다. AI 영향으로 전문직 신입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이 87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호황의 온기도 고용시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졌던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시됐던 안 중 시점 상 가장 빠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6년 최종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우선 대안으로 언급된다.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내부 논의를 재개했고, 조만간 노사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일단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외엔 확정된 건 없다. 민주당은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6년 65세에 도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세 가지 안을 앞서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단 이 중 첫번째 안인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안을 일단 노동계와 재계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노동계와 보조를 맞춰 온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2028년 정년연장을 시작해 2036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면 검토에 나선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활동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개혁TF를 본격적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임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오는 10일 11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TF는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입법적 개정활동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모색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TF를 가동하고 필요시 특검, 개헌까지도 열어놓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