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단지 어떤 의혹·범죄 혐의가 있단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거나 피의자가 된 것만으론 정 검사장이 명씨 사건을 부실 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