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당 측 간사를 맡는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90도' 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정 대표의 발언 등으로 당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다. 정 대표와 함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 환영행사에 자리했다. ━李대통령 다가오자 정청래 '90도 인사'━ 이 대통령은 18일 낮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팔짱을 낀 채 1호기 계단을 내려왔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과 흑색, 흰색이 섞인 사선형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었다. 이날 공항에는 정 대표가 마중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고 이 대통령은 낮은 목소리로 "수고하셨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같은곳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공항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이어 신장식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는 조 전 대표가 깬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권한대행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대의 실패로 인한 객관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연대해서 겨우 이겼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분열로 이길 곳들을 놓쳤다"며 "더는 안 된다. 크게 승리할 방법을 찾고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이날 신 권한대행의 발언은 조 전 대표의 선거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조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이뤄진 지역과 달리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평택은 패배했다. 저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며 "정치를 시작하며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 연합'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며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가오늘(18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5일간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선관위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전반기 행위안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의원이다. 민주당에선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서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당청 갈등과 관련한 과도한 논쟁을 일단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는 정 대표 외에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도 자리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 지도부가 대통령 공항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당시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청래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2곳에 깃발을 꽂아 외형상으론 완승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할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3곳 선정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거국 전체 9곳이 아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AI(인공지능) 거점대학을 묶어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를 선정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유인 매력이 부족해 탈락할 경우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7월 말 계획서 제출해 8월께 선정 예정━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패키지지원 대학 3곳에 선정되면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을 꾸려 사전 실무 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